일명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케타민은 신종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량만 투약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고, 클럽마약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케타민마약을 포함해 마약투약 또는 소지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분들께서는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신속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한 친구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요.

호기심과 술김에 저지른 행동이었으나, 케타민을 제공했던 친구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케타민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추방 위험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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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알바(던지기/합성대마) -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 사건 특징

케타민은 일반 마약류보다 환각/의존성이 강해 초범이라 해도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마약 범죄로 기소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입국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들과 달리, 외국인 신분이었기에 더욱 절박하게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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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케타민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투약했으며, 주도적 투약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과거 마약투약 전력이 없으며, 중독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 수사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한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사건은 ‘가벼운’, ‘일시적’, ‘실수’라 해도 엄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투약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는 것보다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의뢰인께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마약류가 활발하게 거래되며,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사건 = 중대범죄’ 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마약을 시작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당소의 강서중국외국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으로, 회사 실적 압박과 잦은 야근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약도 복용하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텔레그램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매책이 구속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마약 범죄 처벌, 외국인 필로폰 투약 - 조건부기소유예로 체류 자격 유지!

⬛ 사건 특징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독성 약물 중 하나로, 단 한 차례의 투약만으로도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마약 투약/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비자연장은 물론, 영구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의적/상습적 투약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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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강서중국외국인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 투약 횟수가 극히 적고, 상습적이지 않음

▶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당소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입국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특별체류허가 등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춘 구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협박, 폭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외국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지 않고 보거나 참여했더라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는 베트남 국적의 F3 비자 의뢰인의 자녀분이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관련 대화방에 참여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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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은 F3 비자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거주 중인 청소년으로, 호기심에 친구들이 알려준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다른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다수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방에 참여해 게시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참여자 전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의뢰인의 자녀는 합성물 제작이나 유포 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자녀분께서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중 1인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없었지만 시청과 다운로드 기록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분은 청소년이며,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비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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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이때 한국으로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없는 재입국금지조치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아무리 재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과거 이력으로 인해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역시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추방되었지만 외국인재입국에 성공한 의뢰인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외국인재입국은 거부된 상황에서 저희 동주가 함께한 끝에 비자 발급과 재입국까지 이끌어낸 사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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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2년 전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이 하나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금지 기간이 모두 만료된 뒤 비자 신청을 진행했지만, 출입국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결국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이 받은 재입국금지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과거 범죄 및 출입국 기록이 다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의뢰인의 가족과 자녀분들은 이미 모두 한국 내 거주 중이었기에 외국인재입국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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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정과 체류 목적,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범죄 전력의 경미성과 장기 경과 시간 강조

과거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10년 이상 성실히 생활해왔음을 피력.

▶ 가족과의 실질적 유대 관계 입증

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 경제적 의존 관계, 자녀의 교육 환경 등을 근거로 인도적 재입국 필요성을 강조.

▶ 사회적 정착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귀국 후의 생활 기록, 현지 근무 경력, 자필 반성문, 한국 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첨부.

그 결과, 출입국에서는 의뢰인의 장기간 성실한 생활과 가족 관계가 인정되어 비자 발급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져 외국인재입국 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된 외국인분들 중 재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어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이미 한국에서 생활 중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의 재량 판단으로 인해 비자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과거 범죄의 경중/ 경과 시간 /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강제추방, 외국인재입국금지 해제, 비자 거부 불복절차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분들이 가족분들과 다시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입국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금액도 적고 소액인데도 처벌 받아요?”

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그대로 적용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절도 금액이 낮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여 대응을 소홀히 하신다면 외국인분들께서는 처벌 이후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번에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에 거주하며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유학생이셨는데요, 

어느 날 들린 생필품 매장에서 일상용품 몇 가지를 구매하던 중, 순간적인 욕심과 호기심으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외국인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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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징

피해 물품은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외국인절도죄로 처벌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외국인절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점주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 의사가 없음이 강경했습니다.

결국 소액절도처벌로 유학 생활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것인데요,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소액절도처벌 선처 요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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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계획적 행동임을 강조.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및 친한 학우들의 탄원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동일한 벌금형이라도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

이외에도 학업이 성실했음을 보여주는 성적표와 졸업 후 의뢰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피력했죠.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절도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외국인분들이라면  소액절도처벌로 체류 자격까지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성의 태도, 초범, 피해 규모, 사회적 정착성 등 다른 선처 요소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절도사건 외에도 사기/폭행/성범죄 등의 형사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체류 유지까지 방어하며 한국 내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절도처벌, 외국인절도 등 동주와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죠.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일본 국적으로서 영주권자격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였기에 면허취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F5영주권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셨던 의뢰인은 한국인배우자와 결혼 후 체류하면서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요,

어느날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받으면 강제출국 대상? 비자연장 방법 안내 (CLICK!)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였기 때문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부양하고 있던 홀어머니도 계신 상태였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기에,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진다면 실직 위험이 크다는 점

부양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 호출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노력한 점

주행 거리가 짧으며 인적, 물적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점

영주권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감경받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동주와 함께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에서도 약식명령으로 영주권자로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무면허운전, 면허정지중운전 적발 강제추방 방어 성공! E7 E-7비자 (CLICK!)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 출입국 문제까지 합쳐지므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물론 F5영주권자분들이라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출국명령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적피해가 동반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영주권분들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강제퇴거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즉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등 당장 필요한 대응들을 모두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감경, 출입국사범심사대응과 함께 면허취소 행정심판 등 외국인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등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본국 송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단속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련해두신 기반이나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두고 떠나게 될 수 있게 되죠.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호일시해제이며,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잠시동안 보호소 바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지만, 해결해야 하는 채무관계가 남아있어 동주의 도움을 통해 보호일시해제 승인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의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보호일시해제 하고 불법체류재입국 되나요? (CLCK!)

⬛ 사건 개요

피보호인은 E9비자로 입국한 뒤 한국에 체류하시다가 연장 시기를 놓치고 결국 불법체류자 상태가 되었는데요, 출국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결국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보호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의뢰인이 관리하던 거래대금 등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겹쳐있는 상태였죠.

결국 고용주와 주변 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구금되었지만,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보호소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채무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소 바깥에서의 생활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두터웠던 주변인들과 고용주는 예치금을 함께 모으며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불법체류자 외국인보호소 구금 - 임금체불 사유 승인! (CLCK!)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안에서 보호소에 구금 문제가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피보호인이 실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처와 지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보호인이 체류 중 발생한 채무 내역과 거래기록, 송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권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까지 모두 제출하였죠.

결과적으로 출입국청은 해당 사안을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여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승인하였고, 피보호인은 보호소 밖에서 체류하며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재외동포F4비자도 다른 비자에 비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 가능 업종 제약 등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면, 영주권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많은 외국인분들이 목표로 하는 비자 유형이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이 더 많으며 작성해야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간 정착하기 위해 재외동포영주권변경을 결심하셨다면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생활하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비자 의뢰인이 동주의 도움으로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비자 종류와 특징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또는 그 자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체류 연장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 F5 비자/영주권 체류자격

: 갱신만 한다면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 활동을 보장받는 체류 자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영주권신청, F5 조건 체류자격변경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불허? (CLICK!)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현재 직장에서도 오래 근무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고, 거주지 또한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보다 조금 더 한국에 자유롭게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외동포영주권 변경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영주권신청의 경우 다른 비자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기에 혹여나 미충족되는 요건이 있지는 않을까, 재외동포영주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나 누락이 있을까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CLICK!)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출입국관리법상 재외동포영주권 변경 요건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바로는 범죄이력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었고, 국내에서의 생활 기반과 소득 등 요건도 모두 충족하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필수 서류와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출입국에 제출하였죠.

이후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 요청 없이 한국영주권 신청 F5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영주권 자격일지라도 주의하셔야 할 점 등을 모두 안내해드렸으며 의뢰인은 안전하게 한국영주권신청을 하여 보다 더 자유로운 한국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F4비자로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이라면, 재외동포영주권 변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나 제출 서류 작성, 소득요건 증빙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F4 재외동포비자, F5 영주권 변경 등 각 체류 자격별 심사 기준에 맞춘 해결책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주권신청뿐만 아니라, F6결혼비자, D2유학비자 변경 및 신청 등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신다면 비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폭행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라면 신속히 전략을 세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체류 자격을 지키는데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9비자 외국인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상대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김포에 거주하며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오셨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행인이 시비를 걸어오면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결국 큰 불안감을 느끼시고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먼저 욕설과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외국인폭행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고의적이거나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E9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되어 체류 자격뿐 아니라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합의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 같이 보면 좋은 글 : 폭행죄고소 형량, 외국인처벌 상해죄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CLCK!)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세워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CCTV와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의뢰인의 폭행이 상대의 도발에 따른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을 통해 원만한 폭행죄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로써 폭행죄합의 덕분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검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E9비자와 체류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 폭행 합의, 기소유예 방어 - 비자연장 성공 (CLCK!)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비자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또는 거리에서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툼들도 외국인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폭행죄합의와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불송치 결정과 체류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여 형사사건 사범심사 대응을 진행하며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만약 외국인분들이 높은 보이스피싱형량을 받게 된다면 비자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적발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국적의 F4 재외동포비자 의뢰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보이스피싱형량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국 체류를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던 의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통장대여처벌, 외국인보이스피싱 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강제추방 막으려면(CLICK!)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F4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이셨는데요, 당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단기 사무보조 구인 공고를 발견한 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컴퓨터로 자료를 정리하고 간단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으며,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며칠간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용주가 새로 만든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의뢰인은 찜찜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나 해당 계좌가 외국인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계좌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하던 업무 또한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의뢰인은 참고인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신 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본인 계좌를 범죄에 사용되게끔 제공한 적도 없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행위가 사기방조죄로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형량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알바, 징역형 위험 -> 집행유예 처분으로(CLICK!)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의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경위, 지시받은 업무 내용,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제출

▶ 증거자료 확보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구인 공고 내용, 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

▶ 반성의 태도 및 재범방지 서약

하지만, 몰랐더라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기에 어떠한 업무도 신중히 하겠다는 반성문과 서약서 제출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인식이나 금전적 이득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보이스피싱형량 증거불충분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형량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F4 비자 체류 자격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이죠.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모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무, 심부름 업무로 보이지만 사기 방조 행위에 연루되어 높은 보이스피싱형량 및 강제추방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그러나 이미 문제가 생긴 시점이라면 속하게 고의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보이스피싱형량 기소유예 처분과 체류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사범심사 체류 자격 유지 대응까지 외국인분들이 억울하게, 또는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1:1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형사절차, 사범심사 어떤 단계에 계시든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적발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분들에게 절도기소유예가 아닌 처벌이 내려진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이번 사례는 베트남 국적 F3 비자 의뢰인께서 올리브영 매장에서 물건을 절도한 뒤 적발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의 금액이 낮다고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이 따라주어야만 형량 감경과 체류 자격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절도, 강제퇴거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CLICK!)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베트남 국적으로, F3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친구와 함께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화장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며칠 후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점주는 확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자녀분은 외국인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처음 외국인절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소액이고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외국인절도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장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에서 만약 절도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범죄 이력이 남았을 때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D4비자 어학연수생, 절도 무혐의 방어 성공 - 시흥우즈베키스탄외국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CLICK!)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그리고 자녀분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매장 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의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절도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마무리 단계인 사범심사 또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외국인절도 사건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는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높은 처벌을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처럼 적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및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절도기소유예 처분과 체류 자격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절도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형량 감경, 사범심사 대응, 그리고 출국명령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함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재입국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재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을지’, ‘비자를 신청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거절되진 않을지’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향후 비자를 신청할지라도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불법체류재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8투자비자나 F-6결혼이민비자 등을 통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자분들께서 범칙금 및 재입국금지 문제를 해결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재입국 시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신청 및 거절 불복 절차도 함께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 제때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요. 자진신고 기간에 본국으로 출국을 마쳤으나, 재입국 및 비자발급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구상하고 있던 사업이 있어 고민하던 중 알고 지내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한국에서 같이 사업하지 않겠냐’ 는 제안을 받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입국금지해제, 불법체류자 적발 출국 - 혼인비자 재입국 성공

⬛ 사건 특징

의뢰인께서는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여 범칙금 및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어떠한 비자가 필요한지, 해당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 법무법인 동주와 논의를 원하셨는데요.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적합한 비자 유형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D-8 투자비자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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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과태료 강제추방 문제, 출입국민원대행기관과 함께 해결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억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는데요. 사건 일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위임장 작성 및 통장 개설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뒤이어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춘 뒤 외국인기업투자등록증까지 발급 도와드렸습니다.

D-8투자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과거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던 경위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서를 준비하여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D-8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고 불법체류재입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체류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 적발 시 범칙금 및 입국기간 조율 / 향후 재입국 시 신규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께서 성공적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또는 사업활동을 다시금 계획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