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F4비자 소지 외국인이 외국인음주운전이나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로와 영등포 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가 택했던 전략과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F4비자음주운전 및 F4비자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비자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같은 행위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비자로 입국한 뒤 구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까지 약 2km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고, 부양가족도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자 연장과 가족 체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과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은 형사입건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주운전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로 연결되어 F4비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구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지역사회 기여자료(자원봉사 등)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체류허가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자 연장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가족의 체류 안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간주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89조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비자 취소 또는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B씨는 F4비자를 통해 체류 중, 지인들과 영등포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C씨로부터 “허리를 감싸며 밀착해 불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조사 초반부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CCTV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고, 상대 여성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F4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체류 및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성실히 진행했고, 신속히 진정서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하고 피해자 의사도 고려한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이후 체류 연장 및 F4비자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F4비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사업, 취업, 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권리의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단순 실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자와 형사처벌 모두 걱정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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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E9비자로 체류 중이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은 동료를 밀쳤다는 혐의로 외국인폭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강제퇴거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냈고,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계속체류 허용 결정을 받아 결국 체류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소 수용과 사범심사까지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의사, 사건의 경중, 체류기간, 가족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파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E-9 비자를 소지한 채 근무하던 네팔 국적 외국인이었는데요. 기숙사에서 다른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밀치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국인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와의 갈등으로 무단이탈했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채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며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경미했으나, 초동 수사에서 외국인폭행으로 인식된 점이 문제가 되었죠. 

단순히 폭행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단이탈 후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불법체류로 전환되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바로 외국인보호소 수용 → 강제퇴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한 지 3년이 넘었고, 성실하게 일한 이력이 있었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에게 송금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사범심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5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보호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인도적 사유 및 형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사범심사 대응자료, 선처탄원서, 고용주 의견서까지 포함하여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새로운 고용처를 연결받아 E-9 비자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 변경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실무상 외국인폭행 사건보다 더 무서운 건 출입국 절차에서 벌어지는 보호소 수용과 강제추방 위험입니다. 이중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체류 유지가 가능하죠.

특히 불법체류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서류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출입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파주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만큼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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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추방 막았던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인천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D2비자로 유학생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하고, 초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F1 소지자 분들도 꽤 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등으로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연장거절을 시작으로 사범심사 대상, 강제출국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F1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및 D2비자보이스피싱 사건에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 및 비자 외국인분들의 사건을 도와 드려왔고 한국 체류 및 재입국 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형사범죄자는 체류자격 취소 또는 연장 거절 가능 

A씨는 F1비자로 입국해 인천 연수구에서 장기체류 중인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겸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인데요. 

주말 모임 후 귀가 중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동생의 남편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과거 전과나 단속이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 연장 거절과 사범심사 대상 지정을 고려하고 있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서 및 반성문 준비

가족들의 탄원서 등 체류 기반 자료 확보

음주운전 초범 감형 사례 및 사범심사 대응자료 작성

벌금형 선고 이후 출입국 대응용 보완자료 제출 

그 결과, A씨는 벌금 300만 원으로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었고,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재범 가능성 낮음, 체류 안정성 인정으로 F1비자 연장 승인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조항

베트남 국적의 25세 B씨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D2비자)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고액알바를 찾다가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이었는데, B씨는 무심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여러 차례 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D2비자 연장 불허 및 사범심사 지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B씨는 범죄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인 줄 알고 수거책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이나 금전 이익 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단순 연루만으로도 비자 취소 또는 체류 불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자진출석과 성실 진술을 통해 초기 대응 확보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입증 및 직접 이익 없음 강조

학교 생활기록, 교수 탄원서, 학업 계획서 등 제출

피해자 일부에 대한 선제적 피해변상 및 반성문 제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고, 출입국 측에도 비자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범심사 통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D2비자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1이나 D2와 같은 비자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혐의가 가볍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에 의해 비자 연장 거절, 체류 자격 박탈,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비자유지 전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책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비자 거절입니다."

즉시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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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지역에는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9비자 취업자와 F5비자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사건(대마, 필로폰 흡연)이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형사사건과 동시에 비자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저희는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과 상담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대마 흡입, 소지, 투약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E9비자 취업자 B씨는 충청권 한 농장에서 일하던 중, 기숙사 내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출입국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초범이었을 뿐더러 대마 흡입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체류 기간이 2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아, 출입국 당국이 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추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E9비자 특성상 재입국 제한도 걸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B씨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선처 요청 자료를 확보해 기소유예를 유도했습니다.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B씨의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재입국이 가능하게 도와 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형사처벌 시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퇴거 가능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F5 영주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며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지인과의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형사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었고, 체류기간이 7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5비자 영주권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였죠. 실제로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비자취소나 출국명령이 되지는 않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초범인 점, 가족 부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400만원)으로 종결

출입국 단계에서는 영주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

E9비자와 F5비자는 체류 목적과 신분은 다르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출입국 후속 조치의 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비자 연장 거부 사유로 작용하며,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만 잘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출입국 측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족과 함께 체류 중이라면 더욱더 선처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복합 사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는 출입국과 형사 양쪽을 아우르는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일산외국인전문변호사 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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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여성(38세, F6비자, 자녀 없음)이 한국인 남성과 2년간 혼인 후 폭언 및 경제적 방임을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체류만료 한 달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비자연장을 신청했으나, 귀책사유 불명확을 문제로 불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은 F6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라, 배우자 이혼으로 인한 F6비자연장 신청 시 ‘귀책사유 없음’과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국적: 중국, 만 38세

체류자격: F6 (결혼 이민) 비자

거주지역: 경기도 고양

배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 고양시에서 2년 거주

이혼 사유: 남편의 반복 폭언 및 경제 지원 X

체류 만료: 이혼 수속 완료 직후 약 한 달 남음

상황: F6비자연장 신청 전, 본인의 귀책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 

귀책사유 불명확

남편 협조 없이 단순 진술서 및 상담소 진료기록만으로 대응 

출입국관리 측 태도

“정당한 사유와 귀책 없음 명확해야 연장 허가 가능하다”는 입장 

증거 수집 및 구성

상담센터 진료기록(폭언·방임 확인)

주변인의 목격 진술서

본인 진술서 및 사유서

의견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사례 비교로 정당성 확보

논리적·구조적 서류 구성

비자연장 신청서 및 의견서에 ‘귀책 없음 → 정당한 사유’ 논리 흐름 구성 

F6비자연장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완 요구 없이 첫 제출만으로 허가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확보

추가 취업활동

재혼 준비가 가능 

이혼으로 인해 F6비자연장이 필요할 때, “이혼했으니 연장해 주세요”라고만 요청한다면 당연히 비자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혼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 체류를 정당화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입국의 담당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양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상담센터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서, 본인 진술문 준비

법리 분석 : 관련 법령 조문 및 선례 정리

문서 체계화 : 귀책 없음 → 정당한 체류 사유 

이런 절차를 충실히 따른다면, F6비자연장은 물론 불허 대응에도 충분한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민·체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는 건 며칠 보호를 받는 수준이라 볼 수 없으며,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사범심사 절차가 곧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아, 체류 위반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강제퇴거 위기를 막아냈던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NDEX

⬛ 외국인보호소 구금,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나요?

⬛ 형사처벌 확정, 바로 추방인가요 사범심사를 받나요?

⬛ 변호사 없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가능한가요?

⬛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조치와 함께 사범심사가 예정됩니다.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범심사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용된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선처 사유서, 고용주 탄원서, 정착 희망 진술서 등을 출입국에 제출했고,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낸 후 자진출국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추방이 아닌 전략적 귀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입국이 가능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취소 및 출국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음의 상황이라면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베트남 국적의 E9 외국인 의뢰인이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동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동주는 형사판결문, 합의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체류 필요성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보호일시해제 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범심사는 제출 자료와 진술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및 벌금형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고, 직접 대응을 시도했으나 자료 누락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동주에 사건을 문의하셨고 변호인으로서 대응을 도와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진술서 보완, 탄원서 확보 등을 통해 보호해제 및 체류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사범심사는 항목별로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의뢰인이 E9비자 갱신 직전에 일부 불법취업 이력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고용처 계약서와 기존 체류기록을 근거로 비고의성을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해제와 체류연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대응의 시작은 사범심사 전략입니다.

강제출국을 피하고 향후 재입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E-9 비자 외국인의 보호소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면,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방향까지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퇴거까지(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부천, 인천 외국인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이혼 사건 성공사례 : 동주에서 비자유지 및 양육비 확보(클릭)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이나 민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주에도 여러 사건으로 문의를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상당한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전달책 가담, 혹은 이혼·양육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라면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 큰 걱정거리일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 법무법인 동주에는 중국 국적 유학생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이혼·양육비 소송 사건을 맡아 대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 비자·체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하는 루트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동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D2 비자를 소지한 24세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받아 이를 전달하였고, 적발되면서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알바가 불법인지 몰랐고, 받은 대가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 형사처벌 시 비자유지 및 학업 지속 불가 우려가 매우 높았음

단순 전달책이었고 범행 동기도 약하며 금액도 소액이었음

A씨 본인은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음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대응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경미한 가담 경위와 유학생 신분을 강조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형사처벌 기록 없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비자 유지 역시 문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으나, 동주의 전략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던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중국 국적 F6 비자를 가진 32세 결혼이민자 B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B씨가 갖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월 50~70만 원 수준으로만 지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B씨는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법정 대응에서 불리한 상황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소득 자료 제출 협조가 매우 부족함

F6 비자 연장 심사 시 양육 안정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부터 B씨의 요구금액인 월 100만 원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상대방 측 소득자료 확보와 철저한 증거정리, 가족생활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재판 과정에서 월 1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 결과를 활용해 F6 비자 연장 신청서에도 안정된 양육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바, 의뢰인은 비자 연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 가사 사건에만 집중해선 안 되며 비자 유지와 체류 안정성이라는 요소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과 이혼·양육비 사건 모두 동주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을 진행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경험상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며 비자 연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및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혼소송, 양육비청구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화성/수원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범심사, 보이스피싱 한국체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 중 외국인폭행, 외국인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법체류가 확인될 경우,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외국인추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흔히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 취소는 물론이고 장기간 입국금지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시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인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진행한 성공사례 2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베트남 국적의 H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공장에서 E9 비자로 근무하던 중 비자가 만료된 것을 알았으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즉 8개월간 불법체류 상태로 일용직 노동을 이어가던 것인데요. 동료 외국인들과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외국인출국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죠.

비자 만료 후 8개월 불법체류 상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됨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출입국 당국은 폭행 및 체류자격 위반을 근거로 강제추방 절차 진행 중

보호일시해제 없이는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5년 이상 가능성 존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의뢰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귀국할 의지가 있다는 점과, ▲한국 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의견서와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고, H씨는 스스로 출국하여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재입국을 통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한국계중국인 L씨는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로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근 지인들과의 식사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L씨를 형사입건하였고,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취소 및 강제추방 여부를 심사하는 사범심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로 재범 기록 존재

F5 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비자취소 가능성 매우 높음

L씨는 배우자 및 자녀 2명(중학생)과 함께 거주 중

F5 비자 취소 시 가족 전체의 한국 내 생활 기반 붕괴 위험 

법무법인 동주는 L씨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계획과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한 내용을 사범심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국내 정착 사정과 학령기 자녀의 학업 중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한 결과, 출입국 측은 의뢰인의 비자취소를 하지 않고 F5 비자 유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이나 외국인추방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비자 유지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사건 및 형사사건에 적합한 전문가가 사건에 투입되어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현재 비자 취소나 추방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 보세요. 지금 대응해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 4가지 비자연장 방법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시흥 외국인폭행,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비자 연장 성공사례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뜻하지 않게 외국인폭행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이후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시흥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이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안산에서도 또다른 의뢰인이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잘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흥음주전문변호사나 안산외국인변호사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흥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 관련 조항⬛ 사건 개요⬛ 사건 특징⬛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관련 조항⬛ 사건 개요⬛ 사건 특징⬛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이든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든, 형사 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사실은 출입국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비자 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안심하시기도 하는데, 사범심사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반성 여부, 사회적 정착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범심사가 끝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흥음주전문변호사 사건과 안산외국인변호사 사건처럼 사범심사 전략과 자료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면 강제퇴거를 막고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다수의 외국인폭행 사건과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어요.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시흥음주전문변호사나 안산외국인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폭행으로 출입국사무소(수원/창원/여수) 넘어간 친구, 연인 면회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보호일시해제 및 사범심사 대응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외국인분들 및 지인분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아서 관련한 형사사건, 사범심사 건도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화성외국인변호사, 수원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경미한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구금과 강제퇴거 절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꽤 됩니다. 또,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전달책으로 연루되었음에도 중형 위기에 놓이거나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도 빈번해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진행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응 사례와 수원 지역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의뢰인은 네팔 국적 E9 비자 소지자로,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회사 회식 후 말다툼 끝에 동료와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경미한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내용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사범심사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합의), 출입국 당국은 체류허가 적정성을 문제 삼아 보호조치를 진행

가족이 네팔에 있고, 한국에서 송금으로 가족을 부양 중인 상황

보호소 장기 수용으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타격 발생  

그 결과,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허가 연장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정상적으로 E9 비자를 유지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중국 국적 H2 비자를 보유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단기간 현금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임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연루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 전달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임

한국에 친척이 거주 중으로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형사처벌 시 H2 비자 유지 및 재입국 금지 가능성이 커져 불안한 상태였음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조직적 가담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금전적 대가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죄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적극 설명했지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진술 방향 설계를 진행한 덕에 동주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비자 연장에 문제없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H2 비자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변호사, 수원외국인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보호소 구금이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당황하여 연락을 주시는데요.  외국인 사건에서는 한국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출입국 절차상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잘못 대응하면 체류자격 박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초범일 때 강제추방 확률(click)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까지! 강제퇴거 없이 체류 유지 성공한 사례(click)

F4비자(재외동포비자) 를 보유한 중국 국적 D씨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적에도 불구하고 F5비자(영주권비자) 로 비자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주권(F-5) 관련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반 영주권 (5년 이상 국내 체류 필요)

(2)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

(3) 국내 법령 준수 등 품행단정 요건 충족

(4) 생계유지 요건

(5) 기본 소양 요건 등

특히 품행단정 요건의 경우 한국 및 해외 현지에서의 형사처벌 이력 유무를 함께 고려해 심사합니다.

국내 또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 이력이 확인된다면 재외동포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씨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형사사건에 연루된 바 없이 착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D씨는 한국인 여자친구와 국내에서 함께 동거하고 계셨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재외동포영주권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라 해도 혹은 F4비자를 소지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F5 영주권비자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자신청이나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비자변경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외동포영주권으로 비자변경해드린 사례뿐만 아니라,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해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영주권을 비롯해 비자 신청 및 변경, 이의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사범심사 반성문 서류준비, 벌금형 약식기소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음주운전비자, 외국인교통사고 벌금형으로 비자연장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한국에서 유통업을 준비 중이던 중국 국적의 F4 비자 소지 외국인 의뢰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불법촬영과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외국인형사처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를 찍히거나 접촉당할 것 같아 매우 불안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출입국에도 통보되어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위험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CCTV 분석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의도 없는 오해임을 적극 소명했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체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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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문명

조문 내용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고, 최근 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D-8 비자 전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따라 올라가던 여성이 “휴대폰 위치가 이상했고, 신체를 만질 것처럼 느껴졌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A씨는 아무런 촬영도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과의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촬영 및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출입국에도 통보되어 체류자격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지만,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치마를 찍는 줄 알았다”, “손의 위치 때문에 접촉하려는 줄 알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합의 없이 수사 진행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고,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생길 경우, 향후 투자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심한 경우 보호소 구금 및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투자비자 발급을 위해서라도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CCTV 위치와 손 위치, 동작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직접적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대한 오해 해소와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시도도 없고, 추행 의도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인형사처벌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명하고, 보호소 구금 없이 비자 연장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들 사건을 다수 맡다 보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 또는 행동은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 지대입니다. 실제로 촬영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의 일관성 확보

증거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피해자 감정 관리와 출입국 대응

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형사처벌 사건, 특히 성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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