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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시술/의료행위 한 외국인,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될 수 있다? 무면허시술/의료행위 한 외국인,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9월,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여성이 검거되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주택에서 무면허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 를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장비는 중국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외국인 특수 폭행 벌외국인 특수 폭행 벌금 사건 고소장, 재물손괴죄처벌까지? 변호사 선임 외국인 특수 폭행 벌금 사건 고소장, 재물손괴죄처벌까지?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 한잔 하다보면 말다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언성이 높아지고 손이 오가거나 주변에 있던 의자나 병, 책 등을 던지고 이런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특수 폭행사건으로…
절도기소유예, 외국인 경찰조사 선처 방법? 벌금 낮춰야 비자연장 절도기소유예, 외국인 경찰조사 선처 방법? 벌금 낮춰야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피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성폭력, 마약 범죄가 큰 문제로 자리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도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절도 사건으로 인해 비자연장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
폭행죄벌금형, 합의해야 비자연장?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 방안 폭행죄벌금형, 합의해야 비자연장?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당장 경제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많이 고려하는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전달책, 강제추방 대상? 재입국 요건 확인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전달책, 강제추방 대상? 재입국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에는 저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기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보이스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거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딱 한 잔’ 하려던 그 마음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잔보다 좀 더 먹었을 때 음주운전0.08 정도로 적발 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0.0…
스토킹고소 처벌법벌금, 주거침입성립까지? 외국인 비자연장은 스토킹고소 처벌법벌금, 주거침입성립까지? 외국인 비자연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애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고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
음주운전정식재판 수치 0.1% 이상, 경찰조사 예정된 외국인 음주운전정식재판 수치 0.1% 이상, 경찰조사 예정된 외국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국에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자취소는 물론이고 출국명령, 강제퇴거까지 문제…
음주운전징역 외국인 0.08 ~ 0.1? 벌금 집행유예 기록 있다면 음주운전징역 외국인 0.08 ~ 0.1? 벌금 집행유예 기록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음주운전징역을 받나요? 보통 음주운전벌금이나 음주운전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사실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게 습관이다 보니 …
외국인사기, 스캠/비트코인 투자사기 형사처벌 및 사범심사 구제 외국인사기, 스캠/비트코인 투자사기 형사처벌 및 사범심사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이후 자금세탁까지 하다가 적발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
음주운전두번, 2회 3회벌금 내면 외국인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두번, 2회 3회벌금 내면 외국인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를 초과한 채 운전하던 외국인이 적발되었는데요.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절도죄 합의 하면 처벌 벌금 내려가나? 외국인 체류자격은 절도죄 합의 하면 처벌 벌금 내려가나? 외국인 체류자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벌금 납부 명령서 등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결과에 대한 벌금형 납부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범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검토를 받아보신 뒤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검토 없이 벌금을 내버리면 더 …
강제추행처벌, 외국인 사범심사 결과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H강제추행처벌, 외국인 사범심사 결과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홀로 강제추행약식기소까지 받아내긴 했는데, 벌금을 내고 끝내야 할까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비자연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강제추…
무면허벌금, 음주운전실형 대응까지 필요한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무면허벌금, 음주운전실형 대응까지 필요한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범죄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 및 대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