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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검찰송치 고소 사범심사 - 비자연장불허 대상? 성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검찰송치 고소 사범심사 - 비자연장불허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 ‘강제추행검찰송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인데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대…
마약단순투약 집행유예?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전략 마약단순투약 집행유예?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이 경우’ 법률 대리인과 상담 필요합니다 ◀ -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된 경우 - 마약초범이지만 강제추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 마약 …
특수상해죄/상해죄벌금, 우발적 공동폭행 정당방위 주장? - 외국인 사범심사 특수상해죄/상해죄벌금, 우발적 공동폭행 정당방위 주장? - 외국인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상해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성범죄처벌수위, 외국인 할로윈 코스튬 몰카 도촬죄/강제추행 초범도 추방 위험? 성범죄처벌수위, 외국인 할로윈 코스튬 몰카 도촬죄/강제추행 초범도 추방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출국명령, 강제추방 등 출입국 문제 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할로윈 시즌 에는 외국인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계신가요? 지인들과 즐겁게 술 한 잔 후 운전대를 잡아…
폭행치상벌금, 외국인 특수상해 출입국 방어를 위한 합의/형량감경 전략 폭행치상벌금, 외국인 특수상해 출입국 방어를 위한 합의/형량감경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폭행죄 안에서도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해죄, 폭행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에 따라서 폭행, 상해,…
외국인마약 범죄 투약, 소지, 운반 적발 시 강제추방 및 외국인보호소 이송됐다면 외국인마약 범죄 투약, 소지, 운반 적발 시 강제추방 및 외국인보호소 이송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을 오고가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
절도합의금, 소액/상습 관계없이 경찰조사 초범벌금 대상 - 비자연장/추방은? 절도합의금, 소액/상습 관계없이 경찰조사 초범벌금 대상 - 비자연장/추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내국인도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자문을 구하거나 유사사례들을 검색하기 바쁜데요. 외국인이라면 자문을 구할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징역, 초범형량 - 마약성전자 좀비담배/프로포폴투약 비자발급/입국금지? 마약징역, 초범형량 - 마약성전자 좀비담배/프로포폴투약 비자발급/입국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마약성전자담배, 이른바 ‘좀비담배’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들어간 마약성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환각 증세를 보여 마약징역 처벌을 …
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외국인사범심사 대응까지 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외국인사범심사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초에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들이 적발 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험사기뿐만 …
대리시험 적발, EPS-토픽 부정행위 의뢰 처벌 -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대리시험 적발, EPS-토픽 부정행위 의뢰 처벌 -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 마감을 앞둔 지금, 국내 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E-9 E9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EPS…
마약벌금, 전자담배/에토미데이트 단속 집행유예 나오면 외국인 추방되나요? 마약벌금, 전자담배/에토미데이트 단속 집행유예 나오면 외국인 추방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전자담배 용액에 섞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었는데요. 이처럼 마약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포함한 마약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초범이라 해도 마약벌금 수준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외국인투자비자, D8 D9 발급 차이점과 심사 시 주의할 점 외국인투자비자, D8 D9 발급 차이점과 심사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투자, 회사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경영이 목적인 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 법인 설립 등 다른 비자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 하죠. …
성범죄집행유예, 준강간/ 강간죄 외국인 체류 자격 유지 형량감경 대응 방안 성범죄집행유예, 준강간/ 강간죄 외국인 체류 자격 유지 형량감경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집행유예, 징역형 무거운 형량이 나오면 강제추방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