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벗기 어렵고, 지시 내용과 보수, 전달 방식에 따라 사기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심이나 통장을 넘긴 행위는 사기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피의자라면 대화 기록 삭제, 서두른 출국, 혼자 하는 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만 전해 줬는데도 처벌받나요?" 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외국인 분들이 자주 검색하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을 근거로 다시 따져 보는 부분이라, 그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운반책이나 통장·유심 제공 혐의로 조사를 앞둔 외국인 분들을 위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주 나오는 잘못된 대응과 그 결과, 그리고 대신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개 아주 평범한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SNS나 메신저 단체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했더니,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지정한 계좌로 보내 달라는 일을 맡기는 식이죠. 본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겨 달라거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 달라는 부탁도 흔합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가 급한 분일수록 이런 제안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그때서야 자신이 전달한 돈이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꺼내는 첫마디는 대체로 서로 비슷합니다.


“회사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통장만 빌려줬을 뿐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으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되나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본인의 말보다 당시 받은 지시, 보수의 크기, 연락 방식 같은 객관적인 정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내린 판단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 생기거든요.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어떻게 읽히는지,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체류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같이 봐야 하죠. 이미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가족이 체포되어 대신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세 가지 잘못된 대응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 '몰랐다'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없이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식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현금을 직접 받아 지정된 사람이나 장소로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신분을 숨기라거나 다른 사람인 척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업체 사무실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했는지도 함께 살피는데요. 이런 사정이 겹치면 '몰랐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해금 전달에 가담한 공범으로 사기죄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반책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일부를 나누어 맡았다고 평가되면 공범으로, 그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면 방조범으로 다뤄질 수 있죠.


대화 기록을 지웠을 때 불리한 점

조사를 앞두고 메신저 대화나 송금 기록을 지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포렌식 분석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흔적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첫 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가, 다음 조사에서 보수 금액이나 연락 경위를 다르게 말하면 전체 진술이 의심받게 됩니다. 통역을 거쳐 진술하다 보면 표현이 어긋나 본인도 모르게 말이 바뀐 것처럼 기록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날짜순 정리와 자료 보존 방법

처음 공고를 본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전달한 날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보수, 지시를 받은 메신저 화면, 업체라고 소개받은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몰랐다'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심·통장을 '빌려준 것뿐'이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될까요?

유심이나 통장을 넘긴 일은 돈을 직접 옮긴 것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질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 혐의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자주 함께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연락에 쓰였다면 이 조항 위반이 검토될 수 있죠.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행위문제되는 법률법정형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전달형법 제347조 사기(공범·방조 여부 함께 검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 유심·휴대전화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글이 참고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법정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행 당시에 적용되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잠깐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그것만으로 혐의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넘긴 유심과 통장이 실제 범행에 쓰였다면 수사기관은 사기 범행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까지 살펴보거든요.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이 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받거나 월급을 받는 계좌가 묶이면 외국인 분들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부분 역시 혼자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항의하기보다 절차를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유심이나 통장을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 넘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넘겨준 상대방의 연락처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른 출국·단독 합의가 사기죄처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또 다른 대응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한국을 떠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주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마음이 급해서 나오는 선택이지만, 결과는 기대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정지와 도주 우려로 보일 수 있다

수사 중인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가 내려질 수 있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주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분이 출국 시도 이후 체포되는 일도 생기거든요. 이미 출국했다면 재입국이나 이후 체류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조직에 직접 연락했다면?

선의로 연락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위험한데요. 추가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거나,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준비할 합의·체류 문제

피해 회복은 사기죄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한 형식으로 남도록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도 출석요구를 피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건은 형사 결과와 체류 결과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시킨 일만 했는데도 공범이 되나요?

A. 시킨 일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 내용이 정상적인 일로 보기 어려웠는지, 보수와 지시 방식에 의심할 만한 점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가능성이 열립니다.


Q. 한국어가 서툰데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A. 한국어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은 단어 하나에 따라 범행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통역을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벌을 받으면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A. 처벌 결과만으로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체류자격,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 사정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단계에서부터 체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포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고 접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사건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접견을 통해 본인의 진술을 직접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기록을 지우기 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회사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걱정은 이 사건을 겪는 외국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기록을 지우거나, 출국을 서두르거나,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대응이 오히려 사기죄처벌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무겁게 만드는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아르바이트 공고 화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돈을 받고 보낸 내역을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심이나 통장을 넘긴 일이 있다면 개통 일자와 넘긴 경위를 적은 메모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할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처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첫 진술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민이 길어지기 전에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보는 운반책 사건의 사기죄처벌·전기통신사업법위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