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이 글은 한국에서 사진을 찍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사진무단촬영 재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쇼핑몰, 숙박시설 같은 일상 공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2 D4 외국인유학생, E7 E9 외국인근로자, F4 F5 F6 분들 가운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데요.
본인은 풍경이나 일행을 찍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촬영 각도와 대상, 저장된 파일 전체를 기준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인 몰카처벌은 내국인과 같은 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범죄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원이 재판합니다.
언어 문제로 조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서에 서명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외국인 불법촬영처벌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송치 전 혹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촬영 부위, 각도, 거리, 촬영 시간, 같은 날 찍은 다른 사진과 영상을 통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행위 |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 |
|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 조건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소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도 있어, 포렌식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 단계 | 주요 내용 |
| 고소·신고 접수 | 피해자 진술, 현장 CCTV 확보 |
| 피의자 조사 | 변호인 조력, 휴대전화 임의제출 또는 압수 |
| 검찰 송치 |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 |
| 재판 | 벌금형 약식 또는 정식재판, 징역형 선고 여부 판단 |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번복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의도로 사진을 찍은 것인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초범이고 촬영 횟수와 분량이 적으며 유포가 없었다면 외국인 사진무단촬영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붙일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 양형 요소 | 유리하게 보는 사정 | 불리하게 보는 사정 |
| 촬영 규모 | 1회, 소수의 파일 |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 대량 파일 |
| 유포 여부 | 유포·공유 없음 | 전송, 업로드, 판매 |
| 태도 | 사실 인정, 반성, 재범 방지 노력 | 혐의 부인하며 증거 삭제 시도 |
|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공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 전력 | 동종 전과 없음 | 동종·성범죄 전력 |
외국인 불법촬영처벌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촬영물이 한두 장이고 우발적이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일에 걸쳐 반복했거나 유포가 있었다면 초범이어도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외국인 몰카처벌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위 요소 중 유리한 항목은 무엇이고 또 불리한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외국인 사진무단촬영 재판 사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합의를 해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장담할 순 없으나, 양형에서 비중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닐 뿐더러,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판단에, 재판 단계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사진무단촬영 재판에서 합의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이죠.
합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몰카처벌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은 외국인성범죄정문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정 여부를 정한 뒤 반성과 재범 방지, 피해 회복을 입증할 자료를 재판 전에 갖춰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다투는 사건은 고의나 촬영 대상, 신체 노출 여부 같은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용도 |
| 촬영물 목록과 삭제 경위 정리 | 유포 여부, 피해 범위 소명 |
| 합의서 또는 공탁 서류 | 피해 회복 입증 |
| 반성문, 재범 방지 상담·교육 수료증 | 재범 위험 평가 |
| 가족·직장 탄원서 | 사회적 유대, 생활 기반 |
| 체류자격, 재직·재학 증명서 | 체류 관련 사정 |
| 통역 확인 서류 | 진술의 정확성 확보 |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 영주권 신청 제한,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진무단촬영 재판 결과가 곧 체류 문제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제출할 서류들도 꼼꼼히 챙겨둘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A.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기기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사진과 영상,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접속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먼저, 삭제해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는 데이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저장 영역을 덮어쓸 수 있는 상태로 표시하는 것에 가까워 복구 가능성이 남고, 설령 복원되지 않더라도 삭제 시각과 파일이 존재했던 흔적,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남은 사본은 그대로 확인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은 범행을 숨기려는 의사로 읽혀 구속 사유와 양형에 직접 작용하므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를 그대로 두고 임의제출 범위와 참여권 행사 방법을 변호인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A. 네, 처벌받습니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처벌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내국인과 같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단기 체류자는 불리한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검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몰카처벌은 형사 절차로 끝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에서 별도로 체류 심사가 이어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로 연결되므로, 첫 조사 단계에서 형사 대응과 체류 대응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사진무단촬영 재판은 조사 초기에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영향을 줍니다.
언어 문제 혹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문제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조서를 나중에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움직이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텐데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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