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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외국인 클럽마약 단체투약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클럽마약 단체투약은 형사 문제와 별개로 출입국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클럽마약 단체투약은 구속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클럽마약 단체투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8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7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대 A 씨를 포함한 베트남인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요.
이처럼 마약 단체투약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구속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출입국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국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강제퇴거 가능성입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클럽마약을 단체투약하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클럽마약 단체투약 처벌 수위는 문제되는 마약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엑스터시(MDMA)나 케타민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해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물뽕(GHB)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과거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실제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클럽마약 단체투약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구속이란 신체적 자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데요.
클럽마약 단체투약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을 맞추거나 통화 또는 문자 기록 등을 지울 염려 등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국외로 도망할 수 있다는 염려도 구속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클럽마약 투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구속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클럽마약 단체투약 사건은 출입국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강제퇴거 기준이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약류 범죄 자체가 국내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A1. 아무리 호기심에 마약 단체투약을 하게 되었더라도 투약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마약 종류나 투약량 등에 따라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인정될수록 실형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클럽마약 단체투약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클럽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거나 협박 등에 의한 투약이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3.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참작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 클럽마약 단체투약은 형사처벌에 구속, 강제퇴거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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