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세줄요약
외국인 아동 성추행 처벌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아동 강제추행 성립요건인 추행 행위와 고의, 피해 아동의 연령, 재범 여부와 한국 내 정착도가 형사 결과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체류 판단을 함께 좌우합니다.
아동 성추행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일 전에 동선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 글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그 가족이 아동 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준비, 합의와 체류 문제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평일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학원가 앞에서 아이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날짜가 정해지고 비자 만료일까지 다가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죠. 게다가 같은 행위라도 체류자격과 전과 유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인데, 이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닐까?”
“벌금이라도 나오면 다음 비자 연장이 안 되는 걸까?”
사건에 따라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후회가 밀려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만 법은 본인이 설명하는 의도보다 객관적인 행위와 아동의 연령을 먼저 봅니다. 첫 진술을 가볍게 넘기면 뒤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대응과 체류 문제를 함께 놓고 검토해드리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 상황에서 거치는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처벌 기준부터 합의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라도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형법과 특별법이 적용되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 피해자 연령 | 주로 적용되는 법 | 특징 |
|---|---|---|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징역형 하한이 높아 가장 무겁게 다뤄짐 |
| 13세 이상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3항 | 법에서 정한 범위의 가중처벌 |
| 성인 | 형법 제298조 | 일반 강제추행 |
※ 구체적 법정형은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검토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면 형사 결과가 체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이 강제퇴거 사유를 정하고 있어, 형이 선고되면 사범심사와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죠. 사범심사는 출입국 당국이 범죄 경력이 생긴 외국인을 계속 한국에 머물게 할지 따로 심사하는 절차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9, D-2, D-4처럼 체류 목적이 정해진 자격은 연장 단계의 불이익이 바로 드러나기 쉽죠. F-5 영주자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지만, 선고 형량과 죄명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구속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데요, F-6처럼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은 정착도로 고려됩니다. 정착도란 가족, 직장, 거주 기간처럼 한국 생활에 얼마나 뿌리내렸는지를 보는 요소로, 체류 심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인 의도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동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추행 행위,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그리고 고의로 나눠 판단하는데요.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보고, 나이와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살핍니다.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죠.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동의가 있었더라도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먼저 다가와 안겼다고 설명하더라도, 아이가 싫어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붐비는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이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고향에서는 흔한 인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 시간과 동선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아동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다툴 때 수사기관이 보는 것도 결국 당시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되죠. 아동 성추행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당시 시각과 장소, 아이와 마주친 경위, 손이 닿은 이유를 차례로 묻는데요, 그 답은 그대로 조서에 기록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보통 영상녹화로 남기 때문에 내 진술과 아동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될 겁니다.
사건 장소 CCTV 위치와 보존 여부
당일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교통카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사건 전후 휴대전화 메시지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확인 서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삭제되므로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죠.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이 흔들리기 쉬워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조사에 나가면 질문 의도를 놓치거나 추측으로 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강제추행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해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해 불송치·불기소 의견의 근거를 만드는데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아동 성추행 경찰조사가 불송치로 마무리되면 이후 체류 심사의 출발점도 달라질 수 있죠. 다만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특정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사건을 끝내 주지는 않죠. 아동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추행 합의는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합의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가 필요하죠. 외국인 강제추행 합의 과정에서는 언어 차이로 문구가 잘못 전달되는 일도 있어, 처벌불원 의사와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제 대응은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과의 방식과 시기를 정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공탁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절차로, 합의가 어려워도 반성의 뜻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외국인 강제추행 합의 사실이나 공탁 자료는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사범심사에서 반성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둘 다 해당하지 않아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죠. 다만 외국인 강제추행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면 그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출국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출국이 정지될 수 있는데요, 출석 요구 뒤 출국을 시도하면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한 일정 조율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은 연장과 자격 변경 심사에 반영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죠. F-4나 E-9처럼 심사가 잦은 자격은 연장 신청 시점에 문제가 드러나기 쉬운데요, 혼인과 자녀 양육 사정은 앞서 설명한 정착도로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쓰다듬은 것뿐이라는 억울함이나, 합의하면 끝나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 성추행 처벌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가 곧 출입국 심사의 출발점이 되죠.
출석 요구 문자·통화 기록과 조사 일시
사건 당일 시각, 장소, 동선 메모와 결제 기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서류
가족관계·부양 자료와 재직·납세 자료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연장일이나 출국 예정, 이직 일정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일정과 체류 일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 강제추행 합의가 걱정되신다면 앞의 합의 부분을 다시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증거를 정리하기 좋은 시점인데요,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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