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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이 글은 러쉬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고 국내에 들여왔거나 사용하신 외국인 분, SNS로 러쉬를 구매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수위와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수원장안경찰서는 호주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거나 SNS로 사들여 투약한 외국인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한 번의 단속이 밀반입자부터 유통책, 투약자까지 하나의 거래 경로를 따라 연쇄적으로 적발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매수자로 위장해 중간 유통책을 먼저 검거한 뒤 상선과 하선을 차례로 추적했고, 압수된 러쉬는 약 810㎖에 이릅니다. 밀반입·유통 혐의자 5명 가운데 3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매수·투약 혐의자 14명을 포함한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구속 여부가 갈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러쉬마약은 해외에서 합법적 제품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1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러쉬마약의 법적 지위, 투약 처벌 기준, 매수와 투약을 가르는 기준, 밀반입·유통 혐의를 받을 때의 대응 방향을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러쉬(알킬 나이트라이트 계열)는 정식 마약류가 아니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며, 현재는 1군에 속합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새로 등장한 물질이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규제하기 위해 둔 장치인데요. 유해성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규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러쉬는 2013년에 처음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2020년에 2군으로 분류되었다가 현재는 1군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1군과 2군은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러쉬마약이 2군이던 시절의 기준으로 쓰인 정보글을 그대로 믿으면 처벌 수위를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최초 지정 | 2013년 임시마약류 지정 |
| 2020년 | 2군 임시마약류 |
| 현재 | 1군 임시마약류 |
| 2군 시절 투약 | 5년 이하 기준으로 설명한 글이 많음 |
| 1군 현재 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러쉬가 합법 제품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나 국내 법은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에 적용되므로, 구입한 나라에서 적법했다는 사정은 반입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도 캐리어나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면 마약밀반입으로 보아 수입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고의 여부와 관련해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네, 1군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소지·사용·투약·보관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조문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정식 재판과 징역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비교를 위해 대마 흡연의 법정형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는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지만 1군 임시마약류인 러쉬의 마약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쉬마약이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과 달리 법정형은 더 엄격한 구조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행위 | 법정형 | 비고 |
| 러쉬(1군) 소지·사용·투약·보관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13호, 벌금형 없음 |
| 대마 흡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
법정형 하한이 1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와 사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러쉬를 자기가 쓰려고 산 경우에는 투약(소지·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지만, 구매 정황에 따라 매매·알선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형량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투약·소지 등 | 제59조 제1항 제1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매매·알선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수사기관은 구매 횟수, 한 번에 구매한 수량, 되판 사실이 있는지, 메신저와 SNS 대화 내역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번 보도 사건에서도 경찰은 SNS 모니터링으로 매수자들을 추적했다고 밝혔으므로, 구매 대화가 남아 있을수록 대화 속 표현 하나하나가 해석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지인에게 나눠 줄 목적이었는지, 비용을 받고 건넸는지,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했는지에 따라 같은 구매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량을 본인 사용으로만 구입했다는 점이 대화와 거래 내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면 투약 범위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이 구분이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구입 경위를 모호하게 말하거나, 한 번 건넨 사실을 가볍게 인정하면 그 진술이 매매·알선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언어 장벽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채 답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역인 참여와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 조력 아래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네, 밀반입이나 유통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 투약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구조와 법정형, 신병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투약자 14명은 불구속, 밀반입 혐의자와 국내 유통책 일부는 구속 송치로 갈렸습니다.
첫째, 신병 문제입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되며, 외국인은 주거와 체류 기반이 불안정하다고 보기 쉽습니다. 거주지, 가족 관계, 체류 기간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 범위입니다. 밀반입 횟수와 수량, 판매 기간, 역할이 공소장에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양형이 갈립니다. 상선·하선 관계에서 실제 역할을 넘어서는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셋째, 고의와 인식입니다. 합법적인 제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맞물려 판단되므로, 구입 경위와 반입 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형량과 체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A. 1군 임시마약류는 소지·사용·투약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한이 1년이므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기소 전 단계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선택지도 남아 있긴 합니다. 초범인지, 투약량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치료·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가 그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문제는 횟수를 본인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발과 소변 검사는 확인되는 기간이 달라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를 횟수를 특정하는 근거로 쓰려면 검사 방식과 시점을 함께 정리해 의견서로 내야 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A. 이 구분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소지·투약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매매와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어서, 같은 사건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삭제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반대로 남아 있는 대화에서 판매 제안을 거절했거나 혼자 쓸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확인되면 가장 강한 자료가 되므로, 어느 대목을 어떻게 제출할지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러쉬마약은 마약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군 임시마약류로서 투약에는 벌금형이 없고, 매매나 밀반입·유통으로 번지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수사 초기 진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진술 내용을 되짚어야 하고, 아직 조사 전이라면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마약사건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송치, 기소, 재판, 그리고 체류와 관련한 후속 문제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아직 확답드리긴 이르지만, 어떤 구조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당소 법률 대리인과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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