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외국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이며, 이 수치를 넘으면 낮은 구간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낮은 수치 구간보다 법정형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 외국인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나 비용 비교보다 첫 진술과 사고 자료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단속이나 사고 직후 주변에서 들은 조언대로 움직였다가 사건이 더 커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은 외국인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잘못된 대응을 음주운전기준, 음주측정 거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선임 순서로 짚고, 각 상황에서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걸려도 경고 정도로 끝나겠죠.”

“숫자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안 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건데, 보험 접수하고 사과드렸으니 된 것 아닌가요?”

교통 사건으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실제로 자주 듣는 생각들인데요. 하나같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 조문과 비교해 보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판단입니다.

외국인도로교통법 사건은 단속 현장이나 사고 직후 몇 시간 동안의 행동이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그 기록은 형사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체류 심사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죠.

문제는 잘못된 대응이 대부분 선의나 불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하나 더 만들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를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수치가 낮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음주운전기준이 본국과 다르다고 해서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그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치가 낮다고 안심한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경찰조사에서 마신 양을 실제보다 줄여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치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의 해명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하게 된 이유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결제 내역처럼 시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운전자가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의 표와 비교해 보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올까 걱정되어 측정을 피하면, 실제 수치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죠.

운전을 마친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것도 위험한 대응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44조 제5항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측정 불응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호흡 측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운전자가 동의할 경우 혈액 채취 같은 방식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측정을 거부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재측정을 요청하고, 측정 시각과 경위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 초등학교, 일정한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주변 도로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에게 이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은 속도만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속도 준수와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 제한속도 안에서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 접수와 사과로 끝났다고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 지점의 표지와 횡단보도 위치, 시야를 가린 차량이 있었는지 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 측에 대한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금액만 보고 선임 여부와 시점을 정하면 정작 필요한 도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사건마다 같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 사건이 단속 직후인지, 경찰조사 전후인지, 송치나 재판 단계인지

• 교통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함께 있는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 조항이 문제 되는지

• 통역이 필요한지, 체류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지

자주 보이는 잘못된 선택은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조사에서 진술이 정리된 뒤라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형사 처분만 맡기고 체류 문제는 따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처분 결과가 비자연장이나 체류 심사 자료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금액과 함께 경찰조사 동행 여부, 의견서와 양형자료 준비 범위, 체류 관련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술을 마신 뒤 지난 시간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라도 0.03퍼센트 이상이 측정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형벌 조항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하고 있으나, 제148조의2의 벌칙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제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 결과는 출입국 당국이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체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속 현장이나 사고 직후에 어떤 행동과 진술을 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이 측정 수치나 사고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이미 잘못된 대응을 했더라도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면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남은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서둘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대응과 체류 문제를 함께 놓고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