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범으로 조사받으며 펜타닐이나 엑스터시가 문제된다면

세줄요약

• 외국인마약사범 사건은 약의 양보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이 갈리며, 펜타닐을 소지하거나 건네받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엑스터시나 펜타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입 경위와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금 써 봤을 뿐이니 벌금 정도로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펜타닐과 엑스터시 사건에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를 하나씩 꺼내 놓고, 실제 법 조항과 체류 문제를 기준으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파티에서 친구가 건넨 알약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이것도 큰 사건이 되나요?”

“의사가 처방한 패치를 지인에게서 받아 붙였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 뒤에는 사건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마약류관리법이 사용, 소지, 수수, 매매, 수출입을 각각 다른 조항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그 결과가 체류 자격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어떤 경위로 약을 손에 넣었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단순 투약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수수나 매매 혐의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읽고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어떤 약을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나누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사용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적용되지만,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마무리할 길이 없습니다.

외국인펜타닐 사건에서 처방받은 패치를 지인에게 받아 쓴 경우가 자주 문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방을 받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건네받는 순간 수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투약하거나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거나 해외 직구로 받은 사정이 드러나면 수출입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습적으로 제59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제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같은 약이라도 손에 넣은 방식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바뀝니다. 투약량이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적용 조항을 바꿔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처방이 가능했거나 처벌하지 않는 약이라는 사정은 한국에서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확실히 알았는지만 보지 않고, 마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시세와 맞지 않는 가격, 은어를 쓴 메시지, 사람을 거치지 않는 전달 방식 같은 사정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다른 약으로 소개받았다는 대화 기록, 정상적인 판매처에서 산 영수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고의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그 말을 받쳐 줄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휴대전화의 대화나 거래 기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삭제 흔적은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은 구속 여부와 양형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기록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메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맞춰 대답하다 보면 구입 횟수나 함께 사용한 사람이 실제보다 늘어나기도 합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마약 사건이 형사처벌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이후에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까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강제퇴거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약 사건은 이 부분과도 맞물려 검토될 수 있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여지를 살리려면 수사 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국내 체류 기간과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와 국내에서 맺어 온 사회적 관계에 관한 자료

• 단약 의지를 보여 주는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기록

• 성실한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학업 관련 자료

마약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결국 이런 자료가 양형과 사범심사에서 함께 쓰이게 됩니다.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형사 대응과 체류 대비를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소지·수수·매매 혐의는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만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사정은 도망할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면 이후 재입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역을 거친 진술도 조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피하셔야 할 행동은 연락을 받자마자 남은 약을 버리거나 메시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행동이 수사기관에는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비치고, 그때부터 사건은 투약을 넘어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로 커지기 쉽습니다.

외국인마약사범 사건은 적용 조항 하나, 진술 한 줄이 형량과 체류 자격을 함께 바꿉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내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