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탕,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30

세줄요약

마약사탕을 먹었다면 마약류관리법상 투약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지만, 마약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약투약 경찰조사에 앞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모르고 마약사탕을 먹었다가 마약투약 혐의로 적발되었거나 마약투약 무혐의를 알아보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9월 일본에서 일반 사탕처럼 보이는 캐릭터 모양의 마약사탕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슈퍼마리오나 미키마우스, 커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 있어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평범한 사탕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에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으로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마약투약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에 연루되어 마약투약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외국인 마약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와 행정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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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탕 먹은 외국인,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거나 국가 기관 승인이 없는 자가 마약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검출된 성분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헤로인 등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과 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 라목과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의 경우 마약인 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정말 몰랐다면 마약투약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백색 가루를 사서 투약했다가 필로폰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와 B 씨가 있었는데요.

단지 성적 흥분제로만 알고 구매하여 사용했을 뿐,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면서 A 씨와 B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6도14459 판결)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 A 씨와 B 씨가 단순히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에서 마약투약 무혐의를 목표하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죄가 없다는 걸 명백히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마약사탕을 구하게 된 경위부터 섭취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어디서 샀는지, 몇 개를 언제 먹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하거나 추측을 하는 경우 나중에 증거나 정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사탕과 포장지, 구입 내역, 건네준 사람과의 대화 기록 등 접근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 마약투약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마약투약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1.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마약투약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2. 마약사탕을 섭취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 없이 나눠줬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A3. 아닙니다. 마약 소지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섭취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마약사탕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으려면 “몰랐다”라는 말보다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 무혐의가 목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