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추행 기소유예 받아도 강제추방에 입국금지까지 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책임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성추행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외국인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때 적용되는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는 성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역시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2차 피해(PTSD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상태이고, 그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성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만큼 신중히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강제추방된 분들께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재입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최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 경우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재입국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성추행으로 강제추방되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입국 허가를 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성추행 사건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에서 누군가는 가벼운 처분을 받고, 또 누군가는 심각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