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통지 받았다면? 재판 전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 01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 02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03외국인 마약투약 재판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04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05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사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공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곧 정식 재판이 열린다는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경찰로부터 전달 받은 경찰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약식 또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식은 약식기소라고도 불리며, 재판 대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약식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구공판은 정식기소라고도 불리며, 법원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실형에 대한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검찰이 마약투약구약식이 아닌 마약투약구공판을 선택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국인 마약투약 재판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마약변호사로서 반드시 다음 내용은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견서 제출

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확정 후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등기에는 공소장 부본 외에 의견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문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출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양형자료 보완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 판단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약투약구공판에 이르게 된 이상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출한 양형자료만으로는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는 데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어떤 양형자료를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2. 마약투약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받으면 강제퇴거 면할 수 있나요?

A2. 마약투약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더라도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단일 범죄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마약투약 재판에서 실형 선고됐는데 불복할 수 없을까요?

A3. 마약투약 재판에서 너무 과도하게 처벌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항소심 절차를 통해 불복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외국인 마약투약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포자기 심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걸 외국인마약변호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사건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 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