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하철성추행 공공장소 신체 접촉 공밀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4

세줄요약

이 글은 외국인 지하철성추행이나 공공장소 신체 접촉으로 공밀추 처벌 위기를 맞이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사람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내 신체 일부가 상대방의 몸에 닿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고 판단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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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하철성추행, 공밀추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공밀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밀추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죠.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체류 자격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출국명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지하철성추행은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면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신빙성이 없다”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감정은 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 내 혼잡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접촉 위치 및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접촉 직후의 행동 등을 시간 흐름에 맞춰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정말 공밀추가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는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증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진술 준비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해석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외국인은 언어적 한계나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 불리한 진술로 남을 경우, 억울하게 처벌되거나 과도하게 처벌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입국 사범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출국명령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외국인성범죄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 대응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1. CCTV 자료에 신체 접촉 사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공밀추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거나 문제 되는 부분이 가려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서는 다른 증거 자료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공밀추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2.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합의에 나설 경우 오히려 공밀추 혐의를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A3.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선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객관적 사정을 최대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출국명령 문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