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 음주운전실형 대응까지 필요한 외국인 (경찰조사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범죄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 및 대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무면허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텐데요. 문제는 무면허와 함께 음주운전이 함께 발생했을 때 일어납니다.

단독으로 사건이 발생해도 선처를 받을 수 없는데, 두 가지 교통범죄가 같이 발생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무면허벌금/음주운전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성립 요건

한국에서 운전이 필요한 외국인은 국내 면허증으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성립합니다.

면허증 변경 또는 취득 외에도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을 때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적법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무면허벌금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무면허운전 적발은 물론, 이것이 무면허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결합되는 사례 다수

- 원래 면허가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정지된 경우

- 음주 후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이 함께 적발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사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혐의가 더해진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면허벌금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무면허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0.08% 로 나왔다면? 2년 이하 음주운전실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과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특성상 교통사고가 동반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무면허벌금만으로도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범죄가 결합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시점에서 무엇을 진술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및 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라는 진술만으로는 선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죠.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물론, 피해자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피해 복귀 증빙, 반성문 등을 양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무면허벌금 수위를 낮추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거나 사안을 가볍게 여긴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외동포, 결혼이민, 유학생, 사업가 등 신분이라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면허벌금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면 비자연장 시 불리할 수 있어 사범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체류가 적절한지 판단을 받게 되며, 이 절차에서 비자연장 거절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당장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체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소명자료, 의견서를 준비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권장드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가 처음인 만큼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 또는 행정사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체류자격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가 합쳐졌다면?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결정을 받는다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그 집행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겠죠.

한국에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