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검찰송치 고소 사범심사 - 비자연장불허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 ‘강제추행검찰송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인데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 유죄 판결이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아직 늦지 않은 것일까요?

경찰조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했던 진술을 다시 검토받거나 이전에 없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자문을 구할 곳이 없는 외국인분들께서는 검찰송치 절차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성추행고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성추행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을 목표로 대응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유선으로 진술하거나 담당수사관과 언쟁을 벌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① 먼저 어떠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수사관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고소장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유선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텐데 급하게 가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다.’ 정도로 답변하고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하는 모든 진술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강제추행검찰송치되었다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분들께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행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잘못된 진술은 없는지 / 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없는지

※ 새롭게 제출할 만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위와 같은 부분을 통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과 함께 통화 및 메신저 기록, 결제 내역, CCTV 등을 확인한 뒤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성추행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야 하므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에 논리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자연장불허 결정은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형사처벌을 받아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보면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특정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비자연장 시점을 고려해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범죄이력을 이유로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것인데요.

특정 사건으로 인해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사범심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성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범심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 경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판결문 /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등

※ 변호인의견서

※ 한국 입국 이후 생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부양 가족 / 경제활동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치료 / 임신 / 출산 등 인도적 사유 등

사범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결국 한 가지 서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상황에 유리한 요소들을’ 주장해 나가야 하는데요.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성추행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고 싶다면

※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