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순투약 집행유예? 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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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된 경우

- 마약초범이지만 강제추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 마약 혐의로 이미 추방되었으나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2024년부터 진행된 마약 특별 단속 결과, 불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하고 직접 흡연한 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외국인이 마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외국인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강제추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단순투약 혐의라 해도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이 시점부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마약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에 이르기까지,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대응 전략 수립

-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 제시와 같은 부분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 대마흡연도 문제될까?

대마흡연이 합법인 국가가 있어, 한국에서 별생각 없이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마 및 합성대마 등이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뿐만 아니라 마약단순투약으로 적발되었다 해도 또는 마약 초범이라 해도 워낙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대마초를 ‘단순히’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강제출국 기준점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벌 내용이 확정될 경우,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흡연 또는 기타 마약단순투약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 외국인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마흡연을 비롯한 마약단순투약 사건은 ‘초반 대응’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진술할지, 특정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 마약단순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일회성 또는 반복성 투약인지 구체적으로 진술

※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 (메세지 기록, 상담 기록 등)

※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담 이력 등)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마약 사건에 대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마약집행유예 - 사범심사 대응 전략은?

먼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판결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안전한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이미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사범심사 단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 한국에 들어온 이후 생활태도

※ 마약단순투약 외 범법행위 여부

※ 한국 사회 내 기여도 및 정착 정도

※ 그 외 인도적 사유 등

여러 요소들을 주장해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사건인지라 사범심사에서 대마흡연 또는 마약투약 혐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큽니다.

마약 적발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고 사건경위를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체류자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외국인형사처벌 이후에도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커버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마약단순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처벌을 이끌어내고

- 최종 처벌 내용을 근거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마약사건으로 인해 추방된 상황에서 재입국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면, 따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께서 겪고 계신 상황을 살펴보고,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약단순투약 혐의로 인해 전과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 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형사절차 대응부터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