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상해죄벌금, 우발적 공동폭행 정당방위 주장? - 외국인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상해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사범심사 절차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결국 경찰조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면, 양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와 함께하며, 상해죄벌금 수위를 낮추는 한편,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같이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상해죄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해죄 및 폭행죄의 차이점은 ‘실제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며, 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죄로 하여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근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경우, 멱살은 잡은 행위가 폭행 행위에 포함될 수 있죠.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며, 치료를 요할 정도로 피해자가 다쳐야 상해죄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억울하게 상해죄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려면 상해죄 및 폭행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폭행 행위에 해당하나 상해죄벌금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상해죄로 기소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상해/특수상해든 폭행/특수폭행이든 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이나 진술서, CCTV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한 진술들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로 상해죄벌금 또는 특수상해죄벌금에 처해지거나 정식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즉, 상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합의가 안 된 경우라면 정식재판 이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해죄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상해 및 폭행 사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경찰조사 단계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우발적폭행, 상해 사건이었다면?

사건 경위 및 전후관계, 고의성 여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동폭행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공동 가담 의사, 역할 분담, 실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폭행/상해죄벌금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③ 폭행/상해 사건, 정당방위였다면?

당시 부당한 침해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정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라면 상해죄처벌 이후 강제추방되나요?

상해죄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사범심사 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사범심사란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을 때 당사자를 본국으로 추방할지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할지 결정하는 절차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체류자격 박탈 및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년간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죠.

하지만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변호인의견서/반성문/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추방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행 및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와 더불어 출입국 절차까지 동시에 대비해,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폭행/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도 비자연장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형사절차 및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취소소송 등과 관련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