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수위, 외국인 할로윈 코스튬 몰카 도촬죄/강제추행 초범도 추방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출국명령, 강제추방 등 출입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할로윈 시즌에는 외국인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공공장소 추행,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스튬을 보고 악의적인 마음이 없이 촬영을 하였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요소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죠.

만약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원하시는 성범죄처벌수위 감경 등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출입국 행정사/변호사와 보다 안전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대응이 빠를수록 더 많은 성범죄처벌수위 감경 전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는 몰카처벌, 성범죄처벌수위 감경을 위해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 제출 등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처벌 받으면 ‘이런’ 문제가

외국인분들이라고 해서 내국인이랑 성범죄처벌수위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나진 않고 출입국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출입국에서는 한국의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을 평가하는 사범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죄질이 무겁거나 성범죄처벌수위 형량이 높게 나왔다면 출국명령, 강제추방을 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인만큼 성범죄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를 바로잡고 대응하지 못하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지 않은 또는 행위에 비해 과한 형사처벌 받고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강제추행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처벌수위,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지만 강제추행과 몰카처벌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 불법촬영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카처벌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며, 유포 또는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량감경, 외국인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사건마다 성범죄처벌수위 양형 요소는 천차만별이며, 최대한 선처요소를 찾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성범죄처벌수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할로윈 등의 행사로 관광비자나 단기취업 등 단기비자로 잠시 한국에 온 것이라면, 징역형을 피한 뒤 집행유예로 감경시켜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 비자라면 최대한 성범죄처벌수위를 감경시켜 사범심사에서는 출국명령 이상보다는 출국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입국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이때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더 초기 대응이 중요해지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근거와 자료가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는 성범죄처벌수위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출입국행정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성범죄의 경우는 급한 마음에 아무런 전략 없이 접근했다가는 상대가 불쾌감을 느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을 무작정 건네주는 것보다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원만히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죠.

⬛ 맺음말

할로윈은 이제 많은 외국인분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즐기는 문화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코스튬부터 술 한 잔을 걸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성범죄 몰카처벌, 강제추행 등 여러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 문화 행사에서 형사처벌과 출입국문제까지 겹친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이 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신속히 성범죄처벌수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처벌수위 감경부터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등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에 맞는 대응책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