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 외국인 교통사고 가중처벌 사유 및 형량 감경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1회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인들과 즐겁게 술 한 잔 후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면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초범이고, 인명 피해가 없는 등 단순음주 적발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면 체류 자격을 지킬 확률은 비교적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음주운전재범처벌 이상이며 그외 가중처벌 요소가 포함되어있다면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분들 개인별로 현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음주운전재범처벌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재범처벌 감경 전략/사범심사 대응/출국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등 1:1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재범/사고 등 사건 경위에 따른 처벌 수위

음주운전처벌은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주운전재범처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 음주 후 장거리 운전, 음주측정 거부, 면허 소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죠.

따라서, 그저 알코올농도수치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들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에 외국인분들은 형사 양형 요소 그리고, 본인의 체류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개인마다 달라지는 대응 요소

어느 유형의 비자든 형량을 낮추면 낮출수록 유리하겠지만, 음주운전재범처벌 사건 등 현실적으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한국에 잠시 오신 상태에서 또는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범죄가 일어났고, 당분간 반드시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징역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낮춘 뒤 출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비자의 경우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로 낮춘 뒤  일상속에서 출입국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분들마다 목표로 해야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출입국 행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전략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량 감경 ‘이렇게’ 대응하세요

음주운전재범처벌 무조건 실형은 아니지만,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은 범죄를 반복하고 상습적으로 행한다면 초범과 같은 처벌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 음주 처벌 감경 요소

•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반성 및 개선의지 태도

•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회복 노력

이외에도 질병, 어쩔 수 없었던 상황, 단거리 운전,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감경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음주운전재범처벌에 직접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올 지 외국인분들 개인이 모두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재범처벌 대응을 놓치게 되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맺음말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광, 단기 어학연수, 일시적 초청 등 단기비자부터 영주권, 혼인, 유학 등 장기비자까지 다양한 비자의 목적과 유형이 있죠.

현재 어떤 비자와 체류 상황에 놓여 계시든 의뢰인분들의 목적과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