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벌금, 외국인 특수상해 출입국 방어를 위한 합의/형량감경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폭행죄 안에서도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해죄, 폭행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폭행 경위와 방법, 정도에 따라서 폭행, 상해, 폭행치상벌금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분들, 또는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지인, 가족, 친구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외국인폭행 사건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회 300만 원 이상 벌금 /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외국인폭행 사건에 위험한 요소가 많을수록, 사건 대응 시점이 늦을수록 추방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마약/음주운전 등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여 피해자합의, 형량감경 등의 대응과 사범심사 방어 전략까지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죄/상해죄 차이와 처벌 수위와 폭행치상? 

폭행죄와 상해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두 범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폭행 유형력이라고 한다면, 꼭 신체접촉으로 인한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상해죄는 여러 범죄 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폭행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반면, 외국인폭행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상해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폭행치상죄는 상해를 일으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이 폭행을 통해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을 말하는데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및 상해 외국인 추방 위험성 ↑

여기서 또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의 신체에 폭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폭행에 비하여 더욱 위험한 범죄이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이 역시 일반 상해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 동주 폭행치상 성공 사례로 보는 형량 감경 전략

당시 의뢰인  A씨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폭행으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면서 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폭행치상벌금형 이상 시 비자 취소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불안해하시고 동주를 찾아주셨죠.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외국인폭행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 고의 부재 및 우발성 소명

– 다툼 도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성공

▶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

– 초범임을 증명하고, A씨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사회적 신뢰도/반성문/고용주의 탄원서 등 제출.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폭행치상벌금은 고의가 없고 피해회복 노력이 충분히 입증, 그리고 기타 개인에게 맞는 여러 가지 참작 요소가 있다면 외국인폭행 형량 감경과 비자 유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정도 해를 가했는지에 따라서 폭행치상벌금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등 다양한 선처 요소를 찾아내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되면 보다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폭행 사건에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적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폭행, 특수상해, 폭행치상벌금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모두 고려한 1:1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의 한국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