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범죄 투약, 소지, 운반 적발 시 강제추방 및 외국인보호소 이송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을 오고가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면서 마약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초기부터 대응을 신속히 한다면 형량 감경을 조금 더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사건 해결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다가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도 더 높은 형량을 받는 사례들도 많죠.

따라서, 지금 어떤 절차에 있든 즉시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형사 절차, 강제퇴거 방어, 보호일시해제, 입국금지해제 신청까지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입국 처분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출입국사범심사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때 중대범죄,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을 경미하게 위반했을 경우 스스로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비교적 한국으로 재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 출국명령

출국권고를 받았지만 불이행 할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출국권고에 비해 조금 더 강력한 처분입니다.

▶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보호소로 이송을 하여 출국하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받은 경우에 한국으로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재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게 된다면 영구입국금지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징역형이 아닌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는 마약, 투약, 운반 합쳐졌다면? 

마약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마약 종류, 양 등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1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투약, 운반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더욱 가중처벌 되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매매 및 유통을 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마약과 같은 중대범죄에서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감경 시킨 뒤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출국권고로 마무리 짓는 방안도 고려해봐야합니다. 

⬛외국인보호소 이송까지, 대응방안과 입국금지해제는

외국인마약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절차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지게 되므로 

형사절차에서는 반성 여부 /범행 가담 경위 및 동기 / 고의성 / 자수 및 수사 협조 등 여러 가지 참작 요소를 찾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 체류해야하는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을 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본국 송환 전 외국인보호소로 구금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 부양 가족, 소송 및 임금체불 등 한국 생활을 마저 정리해야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일정 기간 한국 체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재입국금지처분을 받았다면,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이력이 없을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비자 승인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금지기간에 한국으로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입국금지해제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응 방안들은 그저 사유가 있고, 감정적인 내용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 맺음말

동주에도 마약 혐의로 문의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F4, F5, F6 처럼 장기 비자뿐만 아니라 관광비자와 같이 단기비자로 입국하셨다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외국인분들의 상황, 비자 상태, 사건 경위와 적용 혐의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출입국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