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합의금, 소액/상습 관계없이 경찰조사 초범벌금 대상 - 비자연장/추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내국인도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자문을 구하거나 유사사례들을 검색하기 바쁜데요. 외국인이라면 자문을 구할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대응 시기를 놓쳐 과도한 절도초범벌금을 받고,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을 테죠.

절도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체류자격까지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피해자와 절도합의금에 대해 논의하거나 그 외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절도 및 상습절도 처벌 내용

형법 제329조에서는 일반절도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조항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일반절도 내지 단순절도가 성립하지만, 해당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32조의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절도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도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 등 감경 요소들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향후 비자연장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소액절도 역시 동일하게 처벌 중

‘훔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딱 한 개만 훔쳤을 뿐인데…’

절도합의금을 알아보기 전, 피해 규모가 적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소액절도의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남겨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금액이 적든 물건 개수가 3개 미만이든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 규모를 따지기 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절도합의금 및 합의 내용을 고려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 반성문 / 탄원서 / 변호인의견서 제출

▪️범행 수법 및 계획 여부

▪️외국인 당사자의 전과 여부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합리적인 절도합의금을 산정하여,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절도경찰조사 방어 전략

‘동종전과가 없는 외국인이면 절도초범벌금이 어느 정도냐’ 고 여쭤보시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 해도 벌금 액수는 예상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합의금 조율이 안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다면 실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절도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절도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나, 종종 절도합의금 문제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못했으나, 우선 피해액 전부를 변제할 것

▪️피해금을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것

대응 방향성을 다르게 수립하여 절도초범벌금을 낮춰볼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합의 의사, 피해액수, 범행 내용 등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논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절도경찰조사 방어 전략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는가?’ 에 따라 비자연장 및 강제추방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면 비자연장 거절 / 체류자격 박탈 /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①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경우라면?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은 사범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 경위와 함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하며, 비자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한 경우라면?

절도합의금을 조율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을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단순절도 / 상습절도 / 소액절도를 불문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면 민형사상 및 출입국 절차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절도초범이니까 괜찮겠지’

‘강제추방되진 않겠지’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 / 강제추방 / 재입국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