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징역, 초범형량 - 마약성전자 좀비담배/프로포폴투약 비자발급/입국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마약성전자담배, 이른바 ‘좀비담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들어간 마약성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환각 증세를 보여 마약징역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가 유통되고 있어 마약성전자담배 흡연/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약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범심사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외국인 의뢰인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본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토미데이트 성분 전자담배? 프로포폴투약?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의사들이 대거 적발되었는데요. 프로포폴을 사용하다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던 에토미데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투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프로포폴투약과 효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제껏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죠.

프로포폴투약 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 마약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마약성전자담배, 그 외 마약류를 취급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마약초범형량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징역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입국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좀비담배’ 처벌 가능성은?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대용으로 사용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어 왔는데요. 금번 신규 마약류로 지정되며, 오남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마약성전자담배,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마약투약/흡입/소지/유통과 관련된 문제가 커지면서 마약초범형량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맞춤형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약징역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 과정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마약범죄는 사건 특성상 모발/소변검사, 거래내역, 대화기록 등을 통해 증거가 확실하게 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몰랐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데요.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마약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하고 있다는 점, 가족/직장 등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점,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마약징역 또는 벌금 수위를 낮춰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 방향성을 수립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소지/흡입/흡연만으로도 마약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형사절차가 끝난 뒤 현실적인 대응 방안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 결정을 받을 수도, 이미 추방 결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결정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시간이 흐른 뒤 한국에 재입국하려고 해도 과거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마약징역 처벌수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 중  ‘재입국 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최대 10년 입국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향후 (1)재입국 및 (2)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에 이르기까지 깊이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방 / 비자발급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초범형량일지라도 선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과도한 마약징역/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오랜 기간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형사절차 / 출입국절차 모두 방어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