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외국인사범심사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초에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들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험사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 비자연장 거절 / 외국인사범심사로 이어져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이라 해도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할 텐데요. 현재 보험사기를 비롯해 각종 사기 사건(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교통사고보험사기 적발 시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며,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피해 규모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동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보험사기 초범이라 할지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금이 상당히 높거나 여러 명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교통사고보험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외국인분들께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보험사기 초범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과 다른 진술은 재판이나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진술만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사기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 사고 규모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 수리비 및 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교통사고보험사기 성립 유무가 결정되는 만큼,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찰조사는 향후 형사처벌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외국인사범심사, 혼자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보험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다 해도,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됩니다.

보험사기초범일지라도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추방될 위험이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사범심사 단계에서 ‘체류 필요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할 텐데요.

▪️한국 사회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필요성

▪️부양 가족 유무 / 한국 기업 근무 사실

▪️병원 치료 / 임신 / 출산 등 인도적 사유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를 준비한다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반성문, 형 감경에 도움될까요?

교통사고보험사기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 ‘보험사기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국 사회 정착 의지 및 가족/직장 관련 내용

반성문뿐만 아니라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보험사기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법률 대리인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험사기 경찰조사 진술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수립해 드리고, 향후 진행될 사범심사까지 함께 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