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적발, EPS-토픽 부정행위 의뢰 처벌 -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 마감을 앞둔 지금, 국내 기업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E-9 E9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EPS-토픽(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필요한데,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리시험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미 시험을 치루고 한국에 들어온 모든 경우 대리시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에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필요해 부정행위 의뢰…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거나 유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기타 활동을 위해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E-9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EPS-TOPIK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커 측에서는 문제없이 대리시험이 치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한국에 들어온 이후 관리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죠.

이는 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로 변경할 때 시험 성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적발 시 출입국관리법상 어떤 제재가?

EPS-토픽 시험은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시험이 진행되는 모든 국가에서 대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브로커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EPS-토픽 응시자가 잠깐 주춤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리시험 문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과거 대리시험을 의뢰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거 적발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부정행위 의뢰인 일부는 강제추방되었고 응시자 일부는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비자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리시험 행위가 있었다면 의뢰인과 브로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출입국관리법위반과는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문서위조죄

공무원/공무소 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하였다면 공문서위변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제3자의 문서 등을 위변조했다면 사문서위변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공무집행방해죄

국가시험의 경우 위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사설시험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EPS-토픽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 외국인의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는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대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체류자격 및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 유지를 원한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