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벌금, 전자담배/에토미데이트 단속 집행유예 나오면 외국인 추방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전자담배 용액에 섞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었는데요. 이처럼 마약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포함한 마약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초범이라 해도 마약벌금 수준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현재 마약전자담배를 흡연하거나 유통하던 중 적발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실 경우 마약벌금 감경 및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마약 사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재판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만하고 있을지라도 마약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 단순투약 / 단순소지 / 반복투약 / 운반 및 보관 등

-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약전자담배나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마약류를 다루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경위 및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강제추방이나 출국명령, 재입국금지 대응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마약벌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마약집행유예 처분, 강제추방 대상일까?

예컨대 대마를 단순흡연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재배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같이 마약벌금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상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범심사 통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한 뒤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향후 문제없이 재입국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재판에서 마약벌금,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범심사 대응 전략도 별도로 세워야 체류자격 유지 및 재입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약 사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마약 사건은 혐의가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응 시기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체포 후 경찰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주장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및 재판 진행

마약벌금 또는 실형,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범심사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는 단계로, 강제추방 및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마약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최근 납부한 벌금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직후 사범심사를 미리 대응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알선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으로, 주변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알선하는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알선 행위는 있었으나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학생활을 마친 뒤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한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알선 사실이 있긴 하나, 실제 판매로 연결되지 않았음

▪️학업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는 등 평소 행실이 단정함

▪️해당 알선행위는 일회성에 불과함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마약벌금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 흡입, 유통하던 중 적발되었다면 강제추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체류자격을 지키고 재입국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바, 당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