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벌금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갈수록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되고 있는데요. 야간과 주간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고 있어 숙취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숙취운전벌금 역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신중히 대응해야 하죠.

F계열, E계열, D계열 등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비자라면 숙취음주운전만으로도 체류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숙취운전벌금 형사사건부터 외국인 사범심사까지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분명 자고 일어났는데… 음주운전 적발?

“술을 마신지 12시간이 지났는데, 숙취음주운전이 될 수 있나요?”

“술이 다 깬 것 같아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뇨!”

외국인분들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소주 한 병을 분해할 때 약 다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성별이나 체중, 컨디션 등에 따라서도 알코올 분해 속도와 소요 시간이 달라지고 있죠.

따라서 외국인분들이 전날 마신 알코올 양이 많을수록, 컨디션이 좋지 않을수록 숙취운전벌금 위험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체감상 술이 다 깬 것 같다고 느껴도 실제 음주 측정 시에는 0.03%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도 숙취운전벌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또한 형사처벌 대상!

음주 당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취운전벌금 역시 보통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0.05% 수치로 숙취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당황스러울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 음주 측정 결과 0.03% 이상 나왔다면 숙취운전벌금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속히 구제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철저한 대응 필요

외국인분들 중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필요하거나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숙취운전벌금 사건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경위, 음주 후 경과 시간, 수면 시간 등 사실관계 확인

»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력 유무

»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감경시키는 한편, 숙취운전벌금 처벌 수위 역시 낮춰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상황, 내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선처 요소들에 따라 대응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분들 각각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제방안으로 대응할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비자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주의

외국인분들은 형사절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가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 사범심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사범심사 단계에서 비자연장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숙취음주운전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안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숙취운전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분들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한국 체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죠.

이 또한 외국인 개인 사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범심사 출석에 앞서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대응을 포기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분들은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고, 한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및 생활 기반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구제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숙취운전벌금/일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법률 문제가 발생한 분들께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