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범죄 칼럼4] 외국인 교통사고벌금 처벌, 비자연장 가능?

외국인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이나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과 사범심사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음주운전벌금으로 끝나는지, 비자연장이 가능한지” 와 같은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도한 음주운전교통사고벌금을 받는다거나 실형이 선고되면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처벌 방어

◆ 운전면허 구제

◆ 음주운전사범심사 대응

전반에 걸친 대응을 통해, 한국 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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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교통사고벌금, 사범심사 안 받아도 될까?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면 사범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음주운전은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벌금형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닌, 향후 진행될 사범심사까지 대비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 검토

◆ 사범심사 대응으로 비자연장 가능성 확보

두 가지 절차 모두 준비해야만,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 비자연장 가능성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건인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

- 인명피해 여부 (대인/대물)

- 전과 및 재범 가능성

-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

양형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가 결정되고, 형사처벌 결과가 사범심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 및 체류기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 필수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기소 여부, 벌금/집행유예/실형 판단,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 올바른 진술 방향성을 수립해야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소명

어떠한 이유로 외국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상대 측의 과실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과한 처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 및 출입국관리소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1. 형사사건에 연루된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세워,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도 사범심사에 불리한가요?

A2. 그럴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교통사고벌금이면 비자연장 거절되나요?

A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체류허가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이 사범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구제 및 사범심사에 대한 해결책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구하고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늦지 않게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