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외국인은 강제출국? 반성문 제출, 합의금 낸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갑작스럽게 음주사고벌금이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로 출입국 문제에 휘말렸을 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사고 사건은 300만원이 아니더라도 벌금 액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추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예전부터 꽤 많았는데요.

비자신청이나 연장, 변경 과정에서 불허를 막기 위한 전문 대응은 물론이고 형사사건과 사범심사까지 아우르는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벌금이 얼마나 나올 때 문제가 될지, 음주사고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음주사고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절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음주사고벌금으로 추방까지?

다수 외국인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사고벌금이 얼마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사범심사 관련해서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음주운전 적발과는 달리 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태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더라도

사고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수치가 0.03%~0.08% 사이면 벌금 500만 원 내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위입니다.

사고가 난 때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의 음주사고벌금 및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입니다.

출국 조치 기준이 음주운전벌금 30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건이 상당히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최대한 음주사고반성문, 음주사고합의금 제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적 유학생 A 씨는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내면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동주 출입국전문, 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와 피해자 간 합의를 위해 조율 하는 것부터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사범심사에서 학업계획, 생활기반, 보호자 진술서, 음주사고반성문 등을 적극 제출하여 추방이 아닌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음주사고반성문, 진심을 담아야 선처 받습니다

재판부나 출입국은 형식적인 음주사고반성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주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할 때에는, ‘죄송하다’라는 결론을 내신 분들에 한해 다시 작성할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대책이 포함되게 작성하셔야 해요.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함께 제출된다면 더욱 좋습니다.

관련하여 베트남 국적의 F6비자 외국인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게 되면서 음주사고벌금형이 예상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음주사고합의금을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는 한편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선처를 받아 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유지를 이루어냈죠.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얼마? 외국인추방을 막는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출입국사건 결과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빠르게 음주사고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야 할 것이

벌금,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고 

출입국 심사에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는 점이 선처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동주에서 적정선의 음주사고합의금을 권유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사고벌금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범심사 대응은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은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500만원 집행유예든 

형사재판이 끝난 뒤 사범심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 음주사고벌금이 나왔는지, 

• 집행유예, 

• 실형이 선고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국 내 생활기반이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범심사이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주에서는

사건에 따라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자료, 사회봉사활동내역 등을 준비해 달라 말씀드려왔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추방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 자료들을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예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몽골국적 외국인 의뢰인은 꽤 높은 수준의 음주사고벌금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채로 동주에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동주는 국내 취업계획과 가족관계를 소명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해 왔다는 점,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증빙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국은 출국명령 대신 체류연장 허가를 내렸죠. 

⬛ 맺음말

자칫 음주운전벌금3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선고 받고 외국인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한국 생활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반성문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여야 사범심사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인 음주사고 사건을 맡아 진행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비자연장, 체류연장, 재입국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벌금300만원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 추방 위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동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건을 모두 경험해 본 전문가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