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 음주운전까지, F4 F6비자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을 했을 때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벌금과 면허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요,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조금 더 많은 위험이 추가됩니다.

바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이후 출입국절차까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되셨다면,

도로교통법위반 형량 감경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자 문제까지 해결해야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반 대응이 마지막 출입국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 적발 즉시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신속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말 그대로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서 주행을 한 것인데요, 

각각 하나의 혐의만 인정되어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 적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적발

알코올농도수치가 0.03%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알코올농도수치가 0.08% 이상 심지어 0.2%일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더 올라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겠죠.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선,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국제면허 유효기간(1년) 경과 후 운전하는 경우

• 국제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운전하는 경우

• 면허 취소 및 정지 후 운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요. 외국인분들이라면 국제면허 관련된 유형이 많이 포함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면허 취소 및 정지 후 운전하다가 무면허 적발이 된 상황인데요,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면허취소및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적발 되었다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위반을 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은 추방 위험?

앞서 음주/무면허적발 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문제는 외국인분들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영향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특히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강제추방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이다?

해당 수치 이상은 기본 형량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를 넘어가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여기에 무면허운전 적발/재범/교통사고/음주측정불응 등의 가중처벌 요소가 포함되면 형량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한국에 계속 남아 있어야만 하는 외국인 분들이 무면허운전 적발/도로교통법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형량 감경 대응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기보단 필수라고 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부터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분들에게 형량감경이 왜 중요한지는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실 사건의 시작부터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안심할 수는 없으며, 모든 과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경찰조사 대응, 즉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에 남은 기록이 재판과 출입국절차까지 계속 남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나온 말실수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진술들은, 번복하기란 쉬운 과정은 아니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 (1)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2) 가중처벌요소가 있나 꼼꼼히 살펴보며 (3)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량 감경 전략은 무엇?

무면허운전 적발이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이 문제 된 경우, 형량 감경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 운전 당시 면허 상태가 정지였는지,

• 취소였는지,

• 또는 면허 자체가 없는 상태였는지

에 따라 심사 요소가 달라질 수 있고, 단속 경위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기록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여부 또한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1) 사고가 없었던 경우라면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반성문이나 준법서약서, 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노력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며,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과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 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불가피한 운전 경위나 짧은 운행 거리 등을 정리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형량 감경은 기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 대응 방식은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고,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하여 더욱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무면허운전 적발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처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외국인분들에게는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출입국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 감경은 결과이자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경찰조사, 재판, 그리고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면허운전 적발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마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출입국 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가 1:1 맞춤 대응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