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범죄 가담 외국인, 사범심사/비자신청 대응

보이스피싱범죄는 인출책·전달책처럼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보이스피싱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초기 진술과 역할·이득 수준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절차 이후에는 사범심사·비자연장까지 연계되므로, 단순가담 입증·반성자료·체류기반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선처와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 생각한 경우, 범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인출책/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자 문제까지 겹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비자연장 및 변경 /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 대응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가담도 사기방조로 처벌될까?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인출책/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해달라’, ‘계좌를 쓰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큰 의심없이 돕지만, 실제로는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죠.

보이스피싱사기방조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나뉩니다.

- 범죄 존재 인식 여부

범죄라는 것을 몰랐어도 ‘인지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가능

- 범죄 기여 정도

계좌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행위도 방조 인정

- 금전 보상 여부

소액이라도 대가 수령 시 가담 고의성 ↑

- 피해 규모

피해금이 크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선처가 쉽지 않지만, 단순가담이라는 점, 이득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경찰조사는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부재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출석 전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 조직 내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 단순 수거책/전달책이었다는 점

- 금전적 이득이 거의 없었거나 전혀 없었다는 점

- 본인의 행위가 전체 피해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점

- 향후 동일/유사 사건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 이후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낮추고, 기소 단계에서도 범죄 성립범위를 좁혀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단순가담’, 사범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받을까?

보이스피싱가담 외국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형사절차가 끝난 뒤 추가로 사범심사 통보를 받습니다.

사범심사는 보이스피싱가해자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범행 고의성,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이득, 한국 체류기반, 재범 위험성, 형사처분 결과 등에 따라 체류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중대범죄라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사안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단순가담 수준 / 진정성 있는 소명 / 사회적 체류 기반을 소명하면 비자연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사범심사까지 통과해 체류를 이어간 사례가 존재합니다.

⬛ 사건 이후 비자연장 및 변경 가능할까?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사범심사 또는 비자연장 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지만, 사전에 이를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서 및 반성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증빙

- 단순 가담임을 입증하는 자료

- 재발 방지 계획서

- 직장, 가족 등 인도적 사유 증빙

- 형사재판에서의 선처 결과 등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연장 및 변경 여부는 그 결과를 받기 전까진 아무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향후 재입국 시 긍정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인출책이나 전달책 역할만 했어도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및 출입국사건을 함께 다루는 전문가를 보유한 곳으로, 경찰조사 / 형사재판 / 사범심사 / 재입국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비자연장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