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만취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단속되었다면 강제퇴거?

세줄요약

• 만취운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로 보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출입국 관리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취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거나 만취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집중력이나 주의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운동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만취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벌금형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설령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강제퇴거 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만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기

현행법에서는 만취운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를 기준점으로 삼아 만취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만취운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벌금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벌금형 가능성은 낮아지고요. 특히 0.1% 이상부터는 그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사고 위험성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5배 내지 10배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만취운전은 그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 입장에서는 만취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징역에 더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만취운전이 성립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사람인 경우 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취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만으로도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벌금형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 관리 기준에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만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최대한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강제퇴거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한 팀을 이루어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만취 상태로 적발된 외국인 운전자 약식벌금으로 사건 종결

Q1.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범으로 분류되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더라도 동종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단속 당시 기억이 없는데 심신미약 주장할 수 있을까요?

A2. 외국인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에서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중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으며,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만취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100%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발 당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발 당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만취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사건에 접근하거나 결과를 예상하는 행동은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대응해야 하고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