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구속 현행범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 붙잡힌 자를 현행범이라고 부르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구속은 처벌 수위와 사범심사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구속의 필요성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7월 강원 강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던 외국인 현금수거책 2명을 체포한 후 구속 송치했습니다.

즉시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높은 확률로 현행범 체포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구속’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부터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 외국인 보이스피싱구속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보이스피싱 불법환전 환치기 가중처벌 대상이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대부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범행 사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어떤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이대로 그냥 놔주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망갈 수도 있고 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지 않을까?” 등 각종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되고요. 그 결과 현행범 체포라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면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되죠.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거 여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검토되는데요. 모든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죠.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의 필요성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가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설명한다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체적 자유권을 박탈하는 강제처분인 구속. 외국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기 앞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게 됩니다.

이때 구속은 범죄의 특성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중하게 평가되었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입국 관리 기준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보이스피싱구속 사실은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강력한 증거로 고려되며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기소유예 및 체류 자격 유지 성공

Q1.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1. 보이스피싱구속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사를 제기하기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특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성과 자료 제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구속적부심사는 여러 번 제기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단 한 번 제기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보석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결코 쉽으며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면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A3. 구속 여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범죄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얼마큼의 범죄수익금을 편취했는지 등에 따라 구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행범 중에서는 체포를 면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