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음주운전 처벌 F5비자 뺑소니까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대응

세줄요약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금형만으로 F-5 영주자격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주치상이나 위험운전치사상처럼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영주자격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형량 대응과 별도로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는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특가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주차장물피도주/보복운전/난폭운전/위험운전/사고후미조치/자동차관리법위반/ 오토바이음주운전 / 킥보드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혹시 외국인이지만 영주권 F-5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주권(F-5)은 물론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가장 자유롭게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긴 합니다만, 다른 비자와 달리 갱신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거주와 취업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준하는 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안정성은 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혜택일 뿐, 결코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F5비자 영주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막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위기이신 분들은 신속히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만의 조항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자격이 박탈되고, 영주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국 영주권 음주운전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면허 구제 방법은 없을지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음주운전 2회 3회 처벌,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영주권자는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영주자격 취소 사유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소 사유 중 하나는 법무부령에서 정한 법률의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 범죄로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형기를 합산해 3년 이상이 된 경우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원문: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자체는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열거된 영주자격 취소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그 벌금형 자체가 제89조의2 제1항 제2호의 영주자격 취소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영주자격 취소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제5조의3 도주치상도 문제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특가법상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F-5 영주자격 취소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벌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도 올라가는데요.

재범은 기준을 잘 봐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죠.

재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 수치 외에도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F-5 영주권자에게는 형사처벌과 영주자격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 벌금형 등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상의 특별 감경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운전의 동기 및 거리의 불가피성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장시간 대기한 내역을 확인한다거나, 예를 들어 주차장 내에서만 이동을 했다거나 차량 이동 거리가 극히 짧고 공공의 위험성이 낮았다면 이를 CCTV, 블랙박스와 같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 발생이나 긴급한 업무 수행 등 '긴급피난'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 또한 소명해야 하죠.

실질적 재발 방지 노력

피고인이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명 등 음주운전의 수단 자체를 없앴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해볼 수 있죠.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지와 함께 전문 상담 센터나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우발적 실수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하죠.

가족들이 피고인의 술 문제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시흥음주운전변호사, 0.1% 수치 중국 국적 외국인 벌금형 선처 -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구제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죠.

따라서 운전이 생계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사고가 함께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 차량이나 가족 명의 차량으로 운전했는데 면허처분도 달라지나요?

차량이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운전자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 차량을 운전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면허구제 과정에서 직업과 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벌금을 모두 납부하면 사건이 끝난 뒤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나요?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마무리되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또 F-5 영주권자라면 자신의 사건에 영주자격 취소 대상 법률이 적용됐는지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결문과 처분서 등은 이후 확인을 위해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영주권음주운전처벌 취소기준부터 음주운전벌금형 처벌수위, 그리고 형량/면허 구제 대응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셨다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중요하지 않은 절차가 없는 만큼 신속하게 출입국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