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음주운전 구약식 외국인 벌금 얼마 나올까? 비자 변경 가능성까지

세줄요약

• 음주운전 사건에 구약식은 죄가 인정되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기소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약식 절차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은 전과로 남게 되며 추후 비자 변경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분들 중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벌금과 추후 비자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이나 누군가의 신고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과연 얼마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재외동포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단순히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만으로 예상 벌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증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내려달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벼운 벌금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F4 비자에서 F5 비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항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이라는 기준 하에서만 유효한데요(재범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클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징역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 얼마에 대해 고민하기 앞서 내 사건이 과연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맞춰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와 관련하여 종종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구약식 가능성입니다.

음주운전 구약식이란 죄가 성립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물론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밖에도 집행유예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기에 가급적 구약식으로 종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약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구약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구약식에서 예상보다 높은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다퉈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출입국 기준상 강제추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벌금이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로 정식재판청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벌금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절차이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소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벌은 선고할 수 없지만 더 높은 벌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에 불복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하고 비자 연장 성공한 사례

Q1. 벌금형이 나와도 비자 변경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특히 F4 비자에서 F5 비자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F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품행 단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죄 전력이기 때문이죠.

물론 100%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자 변경을 해주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출입국 기준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류 자격을 유지해주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3.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열리면 실형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A3.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었다고 해서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실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바라는 외국인이라면 비자 변경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비자 변경에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