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엑스터시 합성 마약 단체 투약 체포에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세줄요약

• 클럽이나 유흥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엑스터시는 대표적인 향정신성 합성 마약의 일종으로, 투약 시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 시 방어권 행사 제한으로 실형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범심사에서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엑스터시 투약으로 적발된 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MDMA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향정신성 합성 마약 엑스터시(Ecstasy)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이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단순 투약 또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엑스터시 투약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위기를 방어해내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상승하게 되며, 사범심사에서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마약 유통으로 적발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을까?

다양한 색깔의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중주신경계를 흥분시켜 환각을 일으키는 MDMA. 엑스터시라고도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투약했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제조·유통·밀반입 등의 행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마약류 범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엄중하게 판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 투약을 한 경우에는 단순 투약보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중처벌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는 범행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으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행범이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신체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엑스터시 등 마약 투약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만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구속까지 진행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마약 투약으로 구속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고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있어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사 사건에서 선고되는 평균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 또는 양형자료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방어에 필요한 증거 또는 양형자료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마약변호사를 제외하고 외부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엑스터시 투약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출입국 관리 기준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법원이 아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되다 보니 형사처벌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할 기관이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어느 기관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속까지 되었다는 사실은 사범심사를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심각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강제추방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대마 상습 투약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는?

Q1.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1.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고의성이 높게 인정되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는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2. 마약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약하게 되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3. 단순히 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3. 고액 알바에 혹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운반책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일 정도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지난 26일 인천논현경찰서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명 가운데 3명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정식으로 발부되었죠.

이처럼 마약 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미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대한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