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클럽 마약 합성대마 브액 허브 던지기 운반책 알바 적발 대응법

세줄요약

•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중 하나인 합성대마가 허브나 브액(액상)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외국인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 운반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은 클럽 마약 운반책으로 적발되었거나 합성대마 브액 허브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합성대마를 포함한 클럽 마약 범죄는 대면 거래가 아니라 SNS·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판매가 진행되고, 특정 장소에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둔 뒤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던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마약 범죄 조직은 “물건을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 “단순 운반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고액 알바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유혹하기도 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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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판매자가 공원 화단이나 주택가, 야산,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구매자가 위치 좌표와 사진 등을 통해 찾아가는 방식이 대표적인 던지기 유형인데요.

문제는 마약을 운반하여 숨기거나 보관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마약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을 직접적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클럽 마약 던지기로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고 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체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출입국 사범심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으로는 통고처분, 출국권고, 강제출국 등이 있는데요. 마약 던지기의 경우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마약 던지기로 선고될 수 있는 형을 고려했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마약 던지기 처벌을 최대한 낮게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럽 마약 던지기 알바 적발된 외국인 분들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 “물건을 운반한 것뿐이다” 등을 주장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용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만을 보지 않습니다.

마약이 아닌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범죄에 연관되었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할수록 “몰랐다”는 주장을 신빙성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아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고요.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여 선처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사범심사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양형 과정 및 사범심사에서 유리하게 판단되기 위해 어떤 증거나 자료를 제시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마약 던지기 알바 기소유예 처분 가능했던 배경은?

Q1.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1.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건 마약 투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증거 자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클럽 마약 던지기했다가 걸렸다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구속 위험성은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3. 마약 던지기 알바 자수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3.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자수했다면 처벌 감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자수 그 자체만으로는 감경 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그밖에도 사건에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마약 던지기·운반책 알바는 형사처벌 문제에 강제출국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