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약 담배 구매 판매 외국인 단속에 걸렸을 때 대응 전략은?

세줄요약

•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부터 신종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구매 또는 판매했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될 수 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 구매 또는 판매하다가 마약단속에 걸린 외국인은 신속히 형사 절차와 사범심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에토미데이트를 구매 또는 판매하다가 마약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20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담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아닌 에어컨 기사부터 IT 업자까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까지 유통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에 경찰은 국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통업자와 구매, 판매자를 모두 송치하는 한편 해외 총책까지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마약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번이라도 마약 구매나 판매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강제출국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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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대용으로 활발히 거래되면서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자 2026년 2월부터 정식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의 에토미데이트를 구매 또는 판매했다가 마약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토미데이트 구매 및 판매자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 또한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사회에 해악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 마약단속에 적발된 구매자와 판매자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주로 다음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라면

▶ 에토미데이트 판매자라면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실제로 혐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도 평가하게 되죠.

따라서 마약단속 후 경찰조사로 연락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와 엇갈리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를 구매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사범심사 문제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요.

마약류 범죄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특히 예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강제퇴거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강제퇴거 조치의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국내에 남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적의 수단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다수의 외국인마약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한 팀을 이루어 조력한다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 유사 성공사례 마약 항소심 재판에서 처벌 감경받은 외국인 사례 확인하기

Q1. 에토미데이트 구매 후 새로운 마약을 제조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어떤 마약을 제조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매 행위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에토미데이트 구매 후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2.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단순 구매보다도 무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에토미데이트 구매 후 투약했다면 가중처벌된다는 게 맞나요?

A3. 마약 구매와 투약은 서로 독립적인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각각 범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 마약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범죄로 적발되면 집중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사소한 말실수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마약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