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좀비 마약 펜타닐 투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무조건 처벌되는 걸까?

세줄요약

•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투약했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또는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행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펜타닐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거나 소변 또는 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원 펜타닐 마약 좀비 영상입니다.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펜타닐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남용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검사나 소변, 모발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때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처벌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고 반드시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 집중해주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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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2호 마목에 해당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만약 펜타닐 마약 투약을 했다가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발성 투약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외국인이라면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명령 기준인 벌금 3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펜타닐 마약 투약이 반드시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중이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타닐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간이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소변이나 모발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약 검사 결과는 단순히 결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에서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검사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상황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심지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고 형사처벌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이 불리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61 판결에서 피고인의 소변과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인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소변과 체모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했고, 위법하게 압수한 소변 및 체모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건 분석 및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대마 상습 투약한 외국인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Q1. 단순 마약 소지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1. 마약 소지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마약 소지의 경우 매매나 유통 등의 목적까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마약 투약 처벌은 실제 사용한 마약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맞나요?

A2. 마약 투약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마약 종류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실제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마약 투약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3.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무겁게 다뤄지고 있어 벌금형 선처가 쉽지 않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 펜타닐 마약 좀비 사건 이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호기심에 비롯된 실수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요.

혼자서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고민은 멈추시고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