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해외 송금 사범심사 강제출국 피하려면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신분으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외국인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을 상대로 “수수료를 줄 테니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라며 접근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불법으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외국인 22명이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게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대신하여 이체하는 행위는 자금세탁이라고도 불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보이스피싱 해외 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 불법환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협박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당연히 그대로 국내에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따라 범죄조직까지 추적될 위험성까지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수익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송금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며 국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요.

자금 출처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 또는 사기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인정되면 사실상 네 개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아마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해외 송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흔히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죄수익금인지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부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든 혐의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 거래 규모 및 방식,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조금이라도 예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어떤 범죄나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며,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사건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해외 송금하여 처벌됐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출국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고려되는 사안의 중대성, 실제 피해 발생, 범죄 가담 정도, 불법 편취 금액 등 여러 사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제출국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출국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필요성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적발된 재외동포 외국인 무죄 선고

Q1.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관련 범죄로 적발됐다면 강제출국될까요?

A1. 100% 강제출국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사범심사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재범 간격이 짧거나 재범 횟수가 많다면 선처 없이 강제출국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2. 범죄 사실을 스스로 털어내고 인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반성으로 해석되고, 협조적인 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수준으로 진술할 경우 오히려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법정형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 증거를 인멸·은닉·훼손하거나 수사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항이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아직 자세한 내막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겠지”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입수한 상태이고, 이를 바탕으로 압박하면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