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초범 외국인, 밀반입/유통/투약 기소유예 가능성 알아보려면

[KOR] 필로폰 밀반입/유통/투약은 외국인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실형뿐 아니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 출입국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 초범 여부,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사범심사 및 체류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NG] Methamphetamine smuggling, distribution, or use is considered a serious crime in Korea and may result in severe punishment for foreign nationals as well. In addition to imprisonment, it can also lead to immigration consequences such as deportation or entry bans, making an early legal response extremely important.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prepare mitigating factors such as the background of the offense, first-offense status, willingness to undergo treatment, and efforts to prevent reoffending. This can help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reduced sentence or suspended sentence, while also preparing for immigration review and residency-related issues.

[CHI] 走私、贩卖或吸食冰毒（甲基苯丙胺）属于韩国严厉打击的重大犯罪，外国人同样可能被判处重刑。不仅可能面临监禁，还可能引发强制遣返、禁止入境等出入境问题，因此案件初期的应对非常重要。

应从调查初期开始，系统准备犯罪经过、是否为初犯、戒毒及治疗意愿、防止再犯的努力等减轻处罚因素，以提高减刑或缓刑的可能性，同时还需一并应对后续的出入境审查及居留资格问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밀수, 마약유통 단속이 점차 강화되며, 세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외국인분들이 늘었습니다.

‘마약밀수 적발되었을 때’, ‘마약유통 처벌 수위’ 등 불안한 마음에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마약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분들께서는 마약밀수 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추방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내국인보다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구제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형사처벌, 추방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마약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급박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자세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 호기심과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 마약 투약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신분이었는데요. 처음엔 호기심,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합성마약을 구매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투약 초반에는 본인 의지로 단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중독 증세로 이어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밀수도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벌 대상이지만, 마약단순투약 역시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 유형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구제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적 검토

마약밀수나 마약유통, ▶️마약투약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사건을 덮기 급급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관이나 경찰 측에서는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여러분께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성마약을 투약했는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라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된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점,

특정한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마약밀수/유통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 초반 무엇을 진술하는지,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지는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양형요소 철저히 검토해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의뢰인께서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약범죄 재범방지교육, 준법정신 강화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피력했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고,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형사, 출입국 절차 전반적인 법률 자문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와 사건 초반부터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치료 의지가 굳건하다는 점,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

실형이 선고될 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받을 수 있었던 결과였죠.

⬛ 마치며

의뢰인 상황처럼 마약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마약밀수나 유통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대응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한다면 진술 방향성에 대한 수립은 물론, 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선임을 고민하다가 대응 시점을 놓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강제추방, 출국명령, 입국금지 결정까지 더해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체류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혹은 강제추방 조치가 아닌 출국명령이나 자진출국 형태로 변경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로폰밀반입, 유통, 투약 등 마약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구제해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