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벌금, 도박죄 처벌 대응 및 외국인 비자연장 방법

[KOR] 불법도박은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비자연장 거절 등 출입국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이끌어낸 뒤, 이를 기반으로 사범심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NG] Illegal gambling offenses do not end with a simple fine and may lead to immigration disadvantages such as visa extension denial. For this reason, an early and strategic response is important.

After seeking a reduced criminal penalty and lenienc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mmigration review based on those results in order to maintain stable residency status in Korea.

[CHI] 非法赌博案件并不只是缴纳罚金就结束，还可能导致签证延期被拒等出入境方面的不利后果。因此，从案件初期开始进行积极应对非常重要。在争取减轻刑事处罚、获得从宽处理后，还应以此为基础，战略性准备出入境审查，才能更稳定地维持在韩居留资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오프라인 도박장과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도박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 2023년 사이버 도박 건수는 약 3,400건에 달하는 수치였으나, 다음 해인 2024년에는 4,400건으로 확인되기도 했죠.

불법도박은 직접 도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이를 홍보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ㅇㅇㅇ만원 이상 불법도박벌금을 납부할 경우, 비자 연장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빠른 대응을 통해 불법도박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 도박, 처벌 수위와 형량은

먼저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형법 제246조 ‘도박죄’ 규정에 의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도박이란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한 도박, 불법 하우스 도박 등이며,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도박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가중된 처벌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죠.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어도 타인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이나 온라인 공간을 개설했다면 형법 제247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벌금 수위,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위 불법도박벌금이 비자연장 및 영주권갱신 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도박죄 성립요건은

불법도박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었는가

현금, 코인,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맡기는 행위가 있었을 때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결과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는가

카드, 슬롯, 룰렛과 같이 우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③ 일시적 오락 수준을 넘었는가

일회성, 친목 목적과 같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및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가 있었다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④ 도박 장소 및 형태

도박 행위가 일어난 장소 자체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전용 합법 카지노는 적법하지만, 사설 도박장이나 온라인 불법사이트는 위법입니다.

⑤ 고의성

행위자가 ‘도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부분도 불법도박벌금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 도박 혐의 선처 가능성은

현재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아직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면 말이죠.

아래 두 가지는 경찰조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수사기관 출석 전 꼼꼼히 읽어두시면 큰 도움되실 겁니다.

①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불법도박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실만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②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박 횟수나 취득 금액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관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도박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도박죄에 연루된 경위, 실행 기간, 해당 행위로 얻게 된 이득액 등을 입증하여 단순 가담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죠.

또한 도박 치료나 상담을 통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양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박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있나요?

A. 조건부로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범, 소액, 단기간, 반성 및 자수, 도박 치료 및 상담과 같은 요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조직적/상습적으로 도박한 경우, 큰 금액 등 상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건 초반 여러분 상황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Q. F4비자, F5영주권자는 강제퇴거까지 될 수 있나요?

A.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소액이었다면 비자연장이나 영주권갱신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여부는 도박 횟수, 금액 규모, 조직적 가담 여부, 도박장 설립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마치며

불법도박벌금만 납부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일부 외국인분들께서는 한국에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안전히 마쳐야 합니다.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선처 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범심사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형사 / 출입국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