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외국인도 수사 대상인가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KOR]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는 외국인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출국명령 등 출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F4·F6비자 외국인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초범 여부, 생계·가족관계, 반성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ENG] Foreign nationals can also be investigated and punished for prostitution or prostitution brokerage offenses. If convicted, they may face not only fines or imprisonment but also immigration consequences such as visa extension denial or deportation orders.

In particular, foreign nationals holding F4 or F6 visas should prepare mitigating factors from the early stag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cluding first-offense status, family and financial circumstances, and remorse materials, in order to seek leniency such as non-indictment or a reduced penalty.

[CHI] 涉嫌性交易或介绍、安排性交易的行为，外国人同样会成为调查和处罚对象。如果被判处罚金刑甚至有期徒刑，还可能面临签证延期被拒、出境命令等出入境问题。

特别是持有F4、F6签证的外国人，更应从警方调查初期开始，系统准备初犯情况、家庭及生计状况、悔过材料等内容，以争取不起诉处理或罚金刑等从宽结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받으러 가야 되고, 성매매벌금은 벌금대로 선고될 수 있고…

게다가 외국인 신분으로 업소를 방문했다가 적발되거나 알선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체류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될 테죠.

전과 기록이라도 남는다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길 바라며, 실제 사건에서 도움될 수 있는 요소들을 법무법인 동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매매 적발, 어떤 유형이 있나요?

업소 등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 성판매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건 다양한 성매매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에 따라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구매했다면 더욱 가중된 성매매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처벌법에서 의미하는 ‘성매매’ 란 무엇일까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행위를 했을 때 ‘성매매’ 라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벌금만으로도 보안처분을 받거나 출입국 절차에서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 있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성매매 알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 알선 행위로 판단되면 성매매벌금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아닌 실형까지도 선고될 사안이라 할 수 있죠.

성매매를 알선했다거나 성판매자를 모집한 경우, 성판매 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영업 행위가 추가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업주가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업주 역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회성이 그친 사건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매매 사안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외국인 성매매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매매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외국인 성매매 사건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양형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감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요.

•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

각 사안에 맞는 요소를 주장해야 성매매벌금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 성구매/판매였는지, 알선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외 문제가 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 실제 해결 사례가 있나요?

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을 도와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수수할 것을 전제로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과거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부분,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 등을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비자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저희와 사범심사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마치며

외국인분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겪게 되는 고충에 대해 전해듣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재판 중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는 것인지

사범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F4 F6, 그 외 체류자격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더 늦지 않게 대응 방향성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고 있는 곳으로,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