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재판 앞둔 외국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절차

[KOR]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 단계부터 양형자료와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NG] If you are indicted and undergo a formal criminal trial due to drunk driving, the case may affect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your immigration and visa status.

Preparing sentencing materials and a consistent statement strategy from the pre-trial stage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leniency such as a fine or suspended sentence.

[CHI] 因酒驾被正式起诉并进入刑事审判程序时，不仅会面临刑事处罚，还可能影响签证及在韩居留资格。

应从审判前阶段开始系统准备量刑材料及陈述策略，以提高获得罚金刑或缓刑等从宽处理的可能性。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기준 음주운전초범 단속 건수는 약 6만 81건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매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재판에서 감형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반부터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소 전후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 절차별 대응 방향성을 다르게 수립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관련 다양한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행정처분, 출입국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음주운전구공판 뜻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혐의가 있으나 기소유예 등 선처 이유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구공판과 구약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구공판’ 을 의미하는데요.

▶️형사재판이 열린 뒤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약식이란 약식절차를 뜻하는데요.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공판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구약식은 최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외국인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구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더 위험한 이유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추방 결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비교적 낮은 수치로 적발되었다 해도 300만원보다 높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음주운전구공판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함께 설명드립니다.

⬛ 음주운전구공판 재판 대응 전략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경찰조사나 음주운전구공판에 임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거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대로 소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초범 여부

• 음주운전재범 방지 교육 이수

• 반성문, 탄원서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의사

• 한국 체류기반, 유대관계 형성 여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정도로 주장하는 것보다 증빙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구제 절차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비자연장 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구공판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언제, 누구와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음주운전구공판으로 재판이 열린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절차에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전달해 주시면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는 물론,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