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외국인 F4비자 측정방해 형사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 중 수사관의 합법적인 알코올 농도 확인 요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음주 단속을 진행하는 수사관의 

정당한 음주측정검사를 회피하게 된다면?

▲ 단속 현장에서 두려운 마음에 기계에 숨을 불어넣지 않고 버티는 행동

▲ 잠시 뒤에 하겠다며 시간을 끌거나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

▲ 채혈을 요구해 놓고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거절하는 상황 등

이런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는 물론이고 도주 정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재외동포 음주운전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F4나 F5 영주권 그리고 F6 비자 등 외국인분들이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된다면

내국인과 다르게 벌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출입국의 사범심사까지 거쳐야 하며, 확정된 벌금 액수에 따라 체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죠.

체류 자격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영주권F-5비자, 귀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벌금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수치측정 방법? 0.03% 넘으면 형사처벌

운전 중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취 상태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경찰관은 곧바로 검사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당한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응한다면 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호흡 검사

숨을 기계에 불어넣어 체내 알코올 수치를 환산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위해 입안에 남은 잔여 알코올을 씻어낼 수 있도록 헹굼용 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2. 혈액 채취

처음부터 피를 뽑는 방식을 원하거나 기계 수치에 불복할 때 진행됩니다.

또는 의식을 잃어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황에서도 실시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알코올 성분이 없는 소독약으로 채혈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를 넘기게 된다면 즉시 형사 입건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게다가음주측정거부벌금 초범이라 할지라도 적발 당시의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내었다면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측정거부, 도주했다면 어떤 처벌을?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호흡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망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정당한 조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재외동포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계에 입을 대지 않는 경우

못 하겠다고 말하거나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형식적으로 부는 시늉만 하는 행동입니다.

▶ 시간을 끌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잠시 뒤에 하겠다며 계속 미루거나 화장실이나 병원을 핑계로 그 자리를 도망치는 행동도 포함되죠.

▶ 방식을 무시하는 경우

호흡 조사 대신 피를 뽑는 검사를 요구해 놓고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 반복적인 고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이 오분 간격으로 세 번 이상 명확하게 고지했음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음주측정조사를 회피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음주측정거부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죠.

더불어 거절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져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출국명령 내려지는 기준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분들께서 음주측정거부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을 넘어서면 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 출입국관리법상 주요 추방 기준

게다가 지금 당장 출국하지 않더라도,재외동포형사처벌수위가 높을수록

향후 영주권F5비자 신청이나 간이귀화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대응해서 벌금 고지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음주 관련 사안은 처음 걸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도주치상 등 다른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더욱 더 음주측정거부벌금 형사처벌이 무거워지게 될 텐데요.

따라서 현재 처해진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정한 후 경찰조사부터 대응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선처 받기 위해 중요한 것

수사관의 음주측정검사를 피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때 당시 긴박한 사안이 있다면 혐의 자체를 부정해볼 수도 있으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대처 방식에 따라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게 되죠.

먼저 법적으로 호흡 조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성이나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죠.

신체적 질환이 있는 상황

천식이나 폐 질환 등 호흡기 문제로 숨을 세게 불어넣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한 단속

수사관이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하여 검사를 요구했다면 이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순 감지기 반응만 있는 경우

정식 호흡 측정기가 아닌 예비 감지기 시험만으로는 법률상 정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잘못을 온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 수단이 필요해요.

➡ 진정성 있는 뉘우침

재외동포형사처벌이 두려워 피했다는 핑계 대신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금주 서약서를 쓰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아예 처분하는 행동 등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모음

국내에 부양해야 할 식구가 있다거나 성실하게 사회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음주측정거부벌금 대응들은 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지게 되니,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처벌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제대로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시작해보셔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진술 준비부터 적법 사유 검토 그리고 양형 자료 수집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한국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