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방조 지금 필요한 대응 전략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F4 F5(영주권) F6 F2 F3 E7 E9 D2 외국인으로서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한 단속이나 사고를 마주하게 됐는데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라면?

교통 법규 위반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고 맙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방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형사사건부터 출입국사범심사, 비자연장대행 등 외국인 여러분들이 겪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면허에 해당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본인은 면허가 있다고 믿었지만, 무면허 상태로 간주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 상태만 무면허 운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도과

국제면허증은 한국 입국일로부터 단 1년 동안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운전면허로 갱신하거나 교환하지 않고 운전하면 외국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죠.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 중 운전

과거의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을 권유했다면

방조죄 혐의로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결합됐다면?

무면허 적발을 넘어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텐데요.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부터 시작을 하죠.

인명 피해 사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보험 처리 불가합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막대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외국인이라면 비자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에

형사 재판에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는 사범심사라는 거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확정된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판결문을 토대로 해당 외국인을 강제 퇴거(추방)시킬지,

아니면 인도적 차원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범심사에서 강제 퇴거를 검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출국 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형사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형량을 낮추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출입국전문가가 제안하는 핵심 전략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사 재판부로부터 벌금액을 300만 원 미만으로 이끌어내야 할 텐데요.

물론 상습범이거나, 음주운전/인명피해 등 사건이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초범이라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하죠.

둘째로, 인도적인 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추방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F4, F5, F6 비자 소지자라면 이 점을 강력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학 증명서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판부와 사범심사관의 재량권을 이끌어내봐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나 금주 서약 등을 통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맺음말

결국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대응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아직 조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출입국문제까지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외국인 사건 전문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쌓아온 소중한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