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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장내괴롭힘, 비자연장 부당고용해제로 겪는 피해와 대응 방안 외국인직장내괴롭힘, 비자연장 부당고용해제로 겪는 피해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게 생길 수 있는 차별과 부당 대우 등을 방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는 여전히 외국…
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강제출국 위험까지? 뺑소니 기소유예 선처 사례 외국인음주운전벌금, 강제출국 위험까지? 뺑소니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 흐려진 판단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술을 소량만 마셔서, 단거리만 잠깐 운전하기 위해서 운…
외국인야간주거침입, 특수/상습절도 처벌과 체류 위험 대응 필요성 외국인야간주거침입, 특수/상습절도 처벌과 체류 유지 대응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칭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행위가 타인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뒤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 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작은 마찰이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찰이 외국인폭행 또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번지게 된다면? …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출입국사범/형사범으로 분류되어 사범심사를 앞둔 경우 ▪️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E-7-1비자 신청, 전문인력 외국인근로자초청부터 D-2 D-4 유학생비자변경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외국인분들께서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은 E-7비자…
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외국인투자 : D8 D-8 외국인법인설립 및 F-2 한국투자이민 (강원도 망상지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D8 및 F2비자 발급부터 향후 영주권신청까지 대행 해 드리며,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처벌, 알선 성매수 기소유예 - 비자연장/강제추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 한국에서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매수를 한 상황 [CASE 2]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소개…
E-7-1비자 전문인력비자 신청 요건과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 E-7-1비자 신청 요건과 승인을 위해서 중요한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면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이라면,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인전문가를 고용 하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E-7-1비자 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 란 금품 또는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성매수, 외국인고용, 알선을 한 …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뉴스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사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실정이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의…
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체류자 고용, 불법 알선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도 관련 문의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각자의 사정으로 인…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E-9 H-2 변경 시 주의사항 (벌금/외국인처벌 이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1)E-9(비전문취업), (2)H-2(방…
마약기소유예, 초범도 벌금? 약식기소변호사 도움으로 외국인강제추방 대응 마약기소유예, 초범도 벌금? 약식기소변호사 도움으로 외국인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주변에서 권해서 딱 한번 해봤을 뿐인데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아마 마약초범이라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