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외국인, 사기방조 구속 위기라면 법률상담 필수

세줄요약

• 현금 수거·전달만 했어도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로 처벌되며,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진술 방향성을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 외국인 보이스피싱경찰조사는 형사 결과가 체류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 역할에 가담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거나 경찰 출석을 앞둔 외국인, 또는 가족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고 들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 말을 믿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죠.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탄탄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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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전달책, 수거책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피해액이 크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되죠.

이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인정되면 범죄단체·활동죄까지 추가되어 여러분께서 소명해야 할 혐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 진행될 경찰조사/검찰조사/재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감수했는지 이 ‘고의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래 사정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투고 싶다면 초기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전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되면 경찰 및 검찰 단계를 거쳐 기소되고, 기소 후 최대 2개월씩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분들께서 우선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가족, 지인분들께서 ‘체류 문제’를 놓치곤 하는데요. 구속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판 후 비자연장 거절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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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늦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추방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부터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Q. 초범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초범 여부보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외국인은 주거 불안정과 출국 가능성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체류자격·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를 낮추는 소명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해야 구속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범죄 유형이어서,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변제·합의·처벌불원의사 확보, 가담 기간과 역할의 제한성, 공범 검거 협조 등을 양형자료로 갖춰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사건은 고의 인정 여부, 피해 변제, 초기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있으므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야 하는데요.

본인 혹은 가족, 지인이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