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고소 경찰조사 무혐의 증명하려면? 무고죄고소 가능성까지

세줄요약

• 외국인 성범죄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로 판단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무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분석과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은 성범죄로 고소된 외국인 또는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가 외국인인데, 성범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외국인 성범죄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걱정부터 드시게 될 겁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라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건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잘못을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동시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찾아내야 하죠.

방어에 실패하면 형사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건 관리를 바란다면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온라인성매매 적발되었을 때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보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개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외국인 성범죄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동시에 어떤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성범죄고소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상황 설명을 잘하면 억울함을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피의자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주목적이죠.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등 추측성 발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나중에 증거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 전 시간 흐름에 맞춰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될수록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으며,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진술을 준비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재판주의, 즉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전화나 문자 등 통신매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삭제되거나 훼손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칫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분노 또는 복수심에 무고죄고소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고소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고소인(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허위로 고소했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죠.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무고죄고소에 앞서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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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외국인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성범죄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처벌 감경받을 수 있나요?

A2.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 감경 가능성은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에 접근하면 엄벌을 요구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3.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A3. 외국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법과 출입국 업무를 잘 아는 변호사 상주하는 곳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 이상 형사 및 외국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다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 성범죄고소 사건 중에서는 억울함에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건 해결을 바란다면 지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