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검사 음성 나왔다면 마약투약 경찰조사 무혐의 가능할까?

세줄요약

• 마약투약으로 적발되면 소변 또는 모발 등을 활용하여 마약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마약투약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반대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마약투약으로 적발되거나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6월 SNS를 뜨겁게 달궜던 수원 마약 좀비 사건. 당시 경찰은 사건 피의자를 체포한 후  소변을 채취해 마약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음성이 나오면서 사건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모발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이때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결국 사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마약검사 음성이 나오더라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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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이 의심되거나 투약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찰은 마약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시약을 활용하여 소변 내 존재하는 마약류 물질이 시약 내 항체와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확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마약투약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거나 체내에 남아있는 마약이 검출 한계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음성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경찰은 위음성 가능성을 의심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위음성이란 실제 상태와 검사 결과가 서로 어긋나 마약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판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행적 역추적이나 현장조사,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마약투약 혐의를 증명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마약투약 경찰조사 무혐의 나오겠지?”하며 안심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마약투약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약류 물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클릭 시 처벌 수위 확인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고 형량을 결정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상보다 가볍게 처벌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전 충분한 점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다양한 범죄 유형 중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압박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진술이나 대응 방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신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건 전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도록,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에 앞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위해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합성마약 펜타닐 투약 선처 성공한 사례

Q1. 마약검사 양성 나왔다면 무조건 투약 사실 인정해야 하나요?

A1. 곧바로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검사가 실시되었는지, 검사를 통해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양성이 아닌 위양성이라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며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2. 마약투약은 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상태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마약 소지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의 경우 투약과 달리 거래 목적이 있다고 보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마약검사 양성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외국인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모두가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기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속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투약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강제퇴거로 이어질 경우 체류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재입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증거 및 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요.

홀로 부담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